강남 · 형사

강남 개인정보보호법위반변호사

강남 개인정보보호법위반변호사 | 조사부터 과징금·형사입건까지 실무 대응 정리

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나 동의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문제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등). 위반이 확인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과태료·과징금 처분과 함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유출 방치 등 일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내지 제73조). 특히 유출사고는 기업·담당자 개인 모두에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어,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행정과 형사 양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 · 행정 관련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대응

감수 이상현 변호사(총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위반 행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 수집·이용·제공·관리 각 단계별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문제 됐는지 특정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동의 없는 수집·이용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고지 사항을 누락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마케팅 목적의 추가 이용이나 제3자 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은 경우도 흔히 문제됩니다.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동의받은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71조 제1호). 내부 직원이 업무 목적 없이 조회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쟁점이 됩니다.

유출사고와 안전조치 미비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 사실 자체보다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조치가 미비했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시정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파기의무 위반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은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휴면계정 관리, 탈퇴 후 정보 보관기간 설정 여부가 자주 문제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과징금·과태료와 형사처벌은 어떻게 다른가

같은 사실관계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절차는 판단 기관과 절차, 방어논리가 달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과징금·과태료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 과태료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절차 위반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형사처벌 대상 행위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유출을 초래한 경우 등은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내지 제73조). 실무상 담당 임직원 개인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례도 있어, 회사 대응과 개인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조사 자료가 형사수사로 연결되는 구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진술이 수사기관에 통보되어 형사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 방식이 이후 형사절차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료제출 요청, 현장조사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조사 범위와 근거 확인

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대상 기간, 범위,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불필요하게 쟁점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내부 사실관계 정리와 소명자료 준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화면, 접근권한 로그 등 처리 이력을 시계열로 정리해 두면 위반 여부와 고의·과실 정도를 판단하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진술이 회사 공식 입장과 배치되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합니다.

시정 조치의 선제적 이행

조사 중이라도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자발적으로 진행한 사실은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 사실이 위반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표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상담부터 처분·수사 종결까지

사실관계 및 자료 검토
조사 통지서, 내부 로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검토해 위반 여부와 쟁점을 먼저 특정합니다.

행정조사 대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조사에 소명자료를 준비해 대응합니다.

형사 병행 검토
동일 사실관계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개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범위를 행정·형사 양쪽 관점에서 조율합니다.

의견제출·이의절차
과징금·과태료 처분이 예정되면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처분 후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합니다.

형사절차 대응
수사기관 조사, 검사의 처분, 필요시 재판 단계까지 방어논리를 유지하며 대응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료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쟁점 진단을 위한 상담 비용으로, 사건의 복잡도와 상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행정조사 대응, 형사 대응 등 진행 단계와 병행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지며, 조사 규모와 예상 절차 범위를 고려해 협의합니다.

성공보수
처분 결과나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비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 확보, 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은 담당자용

조사 통지서에 조사 범위와 근거 조문이 명시되어 있나요?
요청받은 자료가 회사 보유 자료의 전부인지, 일부인지 확인했나요?
담당 부서와 법무팀 간 진술 내용이 일치하나요?
이미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그 범위를 기록해두었나요?

2️⃣ 유출사고 발생 기업용

유출 신고 및 정보주체 통지 의무 기한을 확인했나요(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유출 원인이 시스템 취약점인지 내부자 행위인지 구분되나요?
사고 발생 이전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내역이 문서로 남아있나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조사기관에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3️⃣ 형사입건 통지를 받은 개인 담당자용

본인의 업무 범위와 접근권한이 문제된 행위와 관련이 있나요?
회사의 공식 입장과 본인 진술 내용이 배치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변호인 조력 없이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나요?

4️⃣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앞둔 사업자용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근거와 산정 기준을 확인했나요?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매출액 산정 범위에 이견이 있는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A. 네, 같은 사실관계라도 행정조사와 형사수사가 별도 절차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에서의 진술이나 제출 자료가 형사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회사가 아니라 담당 직원 개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행위를 실제로 한 임직원 개인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있어, 담당자 개인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양벌규정 참고). 회사와 개인의 방어논리가 다를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과징금 규모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 규모, 위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 구체적 규모는 사안마다 달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 일정 규모 이상의 유출이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신고 시점과 내용이 이후 처분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고 이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동의를 받았는데도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동의를 받았더라도 고지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동의 범위를 벗어난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동의서 문구와 실제 이용 실태가 일치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조사 통지를 받으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조사 초기 단계에서 자료 제출 범위와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후 처분과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강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변호사 등 조력을 검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 성격에 따라 대응 시점과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과징금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처분 전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처분 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와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동시에 받으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A.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목적과 성격이 다른 별도 제재로 취급되어, 병과되더라도 이중처벌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처분의 형량이나 과징금 산정에 다른 절차의 결과가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내부 직원이 몰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우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A. 회사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되며, 안전성 확보조치나 접근권한 관리가 적절했는지에 따라 회사의 행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직원 개인의 형사책임과 회사의 행정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조사받는 중에도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가요?

A. 조사 자체가 사업 운영을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명령이나 처리정지 명령이 내려지면 일부 서비스나 데이터 처리 업무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진행 중에도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개선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승소사례

조합원 개인정보 무단제공 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ㅣ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