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국제소송변호사
교대 국제소송변호사 | 사건 진행 순서와 쟁점 한 번에 정리
국제소송은 당사자 중 한쪽 이상이 외국에 있거나 분쟁의 원인이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며, 국내 소송과 달리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준거법),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소장을 전달할지(외국송달)가 본안 다툼보다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국제사법 제2조, 제3조 이하), 외국에서 이미 받은 판결을 국내에서 쓰려면 별도의 승인·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다면 소송이 아니라 국제중재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어느 나라 법원·법으로 다투는가
국제소송의 첫 관문은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 판단할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본안 주장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기준
당사자, 분쟁이 된 사안 또는 재산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2조). 계약서에 관할합의 조항이 있다면 그 합의의 유효성과 전속·부가적 성격이 먼저 검토됩니다. 실무에서는 피고의 주소, 계약 체결지, 이행지, 재산 소재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준거법 결정과 당사자 자치
계약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없으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45조, 제46조). 불법행위 등 계약 외 분쟁은 원인된 행위가 행해진 곳의 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52조).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정해지면 그 외국법의 내용을 조사·증명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국제소송 |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소장을 보내는가
피고가 외국에 있으면 국내처럼 우편으로 송달할 수 없고, 조약이나 상대국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송달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면 소송 자체가 장기간 멈출 수 있습니다.
헤이그송달협약과 외교상 촉탁
외국에서 하는 송달은 그 국가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거나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에게 촉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191조). 상대국이 헤이그송달협약 가입국이면 중앙당국을 통한 송달이 가능해 절차가 비교적 예측 가능하지만, 비가입국이면 외교경로를 통한 촉탁송달만 가능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송달 지연에 대비한 실무 대응
공시송달은 마지막 수단으로만 고려되어야 하며, 외국송달이 진행되는 동안 증거보전이나 잠정처분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송달주소가 불명확하면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통관기록 등을 통해 주소를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됩니다.
국제소송 |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이미 외국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별도의 승인·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외국에서 패소했다면 그 판결이 국내에 미치는 효력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판결 승인의 요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국제재판관할의 존재,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상호보증의 존재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이 중 상호보증은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판결도 승인해 주는 관계인지를 따지는 것으로 국가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집행판결 청구소송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판결이라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내 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집행력을 부여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 이 절차에서는 외국판결의 실체적 당부를 다시 심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인 요건 충족 여부는 심사 대상이 됩니다.
국제소송 |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다면
국제거래계약에는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로 해결하도록 정하는 중재조항이 흔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해도 각하될 수 있어 먼저 중재조항의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재합의와 소송의 관계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9조). 따라서 상대방이 중재조항을 근거로 항변할 것이 예상되면 소송 제기 전에 중재조항의 범위와 효력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따라 체약국 사이에서 승인·집행이 이루어지고, 국내적으로는 중재법이 그 절차를 규율합니다(중재법 제39조). 중재판정 취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안을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중재법 제36조).
국제소송 | 상담부터 종결까지
계약서, 거래 경위, 상대방 소재지 등을 검토해 어느 나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지, 어느 법이 적용될지 먼저 분석합니다.
외국에 있는 계약서, 이메일, 거래기록 등을 수집하고 번역·공증 등 재판에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합니다.
피고가 외국에 있으면 조약 또는 외교경로에 따른 송달을 진행하고, 이후 준거법에 따른 실체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국내 또는 외국에서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확보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판결·중재판정을 국내에서 집행하거나, 반대로 국내 판결을 외국에서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건의 소송물 가액, 관할·준거법 분쟁의 복잡성, 외국 로펌과의 협업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이나 송달만 다투는 초기 절차와 본안 전체를 진행하는 경우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외국어 계약서, 증거자료의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확인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하며 자료의 분량과 언어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외국법 조사, 외국송달, 현지 소송·집행이 필요한 경우 현지 로펌과의 협업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종결 결과(승소, 집행 성공, 합의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착수금과의 비율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협의합니다.
국제중재를 진행하는 경우 중재기관에 납부하는 중재비용, 중재인 선정 비용이 소송과 별도로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체크리스트
1️⃣ 계약·거래 분쟁 당사자 확인사항
- 계약서에 관할합의 조항이나 준거법 조항이 있나요?
-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나요? 있다면 중재기관과 중재지가 어디인가요?
- 상대방의 소재지와 재산 소재지를 특정할 수 있나요?
- 거래 관련 이메일,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외국어 원문으로 보관하고 있나요?
2️⃣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려는 경우
- 외국판결이 확정되었나요?
- 그 국가와 대한민국 사이에 상호보증 관계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거나 상대방이 응소했나요?
- 판결 내용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나요?
3️⃣ 국제중재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중재조항의 유효성과 적용 범위를 검토했나요?
- 중재규칙(기관중재/임시중재)이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 중재판정이 나올 경우 집행 대상 재산이 어느 국가에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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