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 행정

화성 기업회계재무변호사

화성 기업회계재무변호사 | 기업 회계·재무 리스크 자문

핵심 요약

기업회계재무 자문은 재무제표 작성·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회계처리기준 적용, 세무조사·감사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하는 업무입니다. 회계처리 오류나 분식이 확인되면 외부감사법상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문제가 불거지기 전 단계에서의 자문이 중요합니다. 상장·비상장 여부, 감사인 지정 여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 · 기업자문 관련법: 외부감사법 관련법: 상법 회계·세무 리스크

기업회계재무 | 외부감사 지적사항,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한정·부적정·의견거절로 나오면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고, 감사 과정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이후 조치가 달라집니다. 감사인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의견 비적정 시 대응

감사인이 회계처리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면 회사는 감사조서 요청, 회계기준 적용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무제표 재작성이나 정정공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금융감독원 감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26조).

감사인 지정제도와 실무 대응

직전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이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한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11조). 지정감사를 받게 되면 기존보다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회계처리 근거를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감리 착수 이후의 절차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징금, 검찰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35조, 제39조). 이 단계에서는 회사와 관련 임직원의 진술이 이후 형사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 검토가 함께 필요합니다.

기업회계재무 | 제도 설계와 운영상의 법적 쟁점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회사 내부의 통제 체계로,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게 각각 운영·평가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8조). 형식적으로 문서만 갖추는 것과 실제 운영 실태 사이의 간극이 지적사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실태보고서와 대표이사 책임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이사회와 감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 보고 내용의 부실이 확인되면 회사와 대표자 개인에 대한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8조). 보고서 작성 전 실제 통제 활동이 문서와 일치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감사(위원회)의 평가 의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상장회사의 경우 이 평가 결과가 별도로 공시됩니다(외부감사법 제8조 제6항). 평가 절차 자체가 형식적이었는지 여부가 추후 분쟁에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기업회계재무 |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매출 과대계상, 재고자산 부풀리기, 특수관계자 거래 미공시 등은 분식회계 의혹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고의로 인정되면 외부감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외부감사법 제39조), 조사 초기 단계의 대응 방향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의성 판단이 갈리는 지점

동일한 회계처리 오류라도 단순 실수인지 고의적 분식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내부 결재 문서, 회계기준 적용 검토 이력 등 당시 판단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고의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임직원 개인의 형사책임 범위

분식회계에 관여한 임직원은 회사와 별도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관여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가 갈립니다(외부감사법 제39조). 조사 단계에서부터 화성 기업회계재무 변호사와 함께 개인별 관여 정도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상담부터 대응 완료까지

초기 상담 및 자료 검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내부 회계처리 근거자료 등을 검토해 쟁점을 파악합니다.

쟁점별 법률 검토
외부감사법·상법·세법상 적용 가능한 조문과 판례, 유사 감리 사례를 검토합니다.

대응 방향 수립
감사인 소명, 정정공시, 감리 대응, 형사 대응 여부 등 상황에 맞는 방향을 논의합니다.

실행 및 문서화
소명자료 작성, 관계기관 의견서 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안 마련 등을 진행합니다.

사후 모니터링
제도 개선사항이 실제로 운영되는지, 재발 방지책이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기업회계재무 |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료 산정 기준
검토가 필요한 자료의 양, 쟁점의 복잡성, 관계기관 대응 필요 여부에 따라 자문료가 달라집니다. 단발성 검토와 지속적 자문 계약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감리·조사 대응 비용
감독당국 감리나 수사기관 조사 대응이 필요한 경우, 대응 단계와 소요 기간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실비
회계·세무 전문가 자문이 함께 필요한 경우 관련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외부감사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회계처리 관련 지적사항을 받으셨나요?
감사의견이 한정·부적정·의견거절로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감사인 지정 사유(직전 비적정 의견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재무제표 정정공시를 검토 중이신가요?

2️⃣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이 필요한 경우

운영실태보고서와 실제 통제 활동이 일치하나요?
감사(위원회)의 평가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최근 조직개편으로 통제 체계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나요?

3️⃣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된 경우

매출·재고·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문제 제기를 받으셨나요?
관련 임직원 개인이 조사 대상이 되었나요?
당시 회계처리 판단 근거 자료가 남아있나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가 시작되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견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단순 실수로 인한 회계처리 오류와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외부감사법 제39조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되,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오류 발견 시점에 자발적으로 정정하는 등의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감사인 지정을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A. 감사인 지정 자체가 즉시 제재는 아니지만, 지정감사는 통상 더 엄격한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외부감사법 제11조). 지정 사유가 된 문제를 함께 개선하지 않으면 다음 사업연도에도 지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어느 통제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의 보고·평가 의무 이행 여부가 함께 점검 대상이 되므로(외부감사법 제8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 회계부정 조사를 받게 되면 회사와 개인 중 누가 책임을 지나요?

A. 회사(법인)와 관여한 임직원 개인 모두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여 정도, 지시 여부, 인식 가능성 등에 따라 개인별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조사 초기부터 개인별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정정공시를 하면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자발적 정정공시가 감리 개시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조치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정 시점과 경위, 자발성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Q. 세무조사와 회계감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세법상 신고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회계감리는 금융감독원 등이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동일한 거래가 두 절차에서 각각 다른 기준으로 문제될 수 있어 별도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비상장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하나요?

A. 자산총액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장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가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8조). 상장회사에 비해 외부 공시 의무는 완화되어 있지만 운영·보고 의무 자체는 유지됩니다.

Q. 회계 관련 문제로 상담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최근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감사인 지적사항 관련 서면, 내부 회계처리 검토 자료, 관련 회의록 등을 준비하면 쟁점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화성 기업회계재무 변호사와 상담 시 자료가 많을수록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기업회계재무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