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 행정

화성 스타트업M&A변호사

화성 스타트업M&A변호사 | 거래구조 설계와 리스크 점검

핵심 요약

스타트업M&A는 주식매매(구주양수도), 제3자배정 신주인수, 영업양수도, 합병 등 여러 방식 중 목적에 맞는 구조를 고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창업자에게는 잔여지분과 계약상 진술보장 책임 범위가, 투자자·인수기업에게는 우발채무와 핵심인력 이탈 방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법상 절차 요건(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놓치면 거래 자체가 무효로 다퉈질 수 있어 초기 자문이 중요합니다.

행정 · 기업자문 관련법: 상법 구주양수도 · 신주인수 벤처투자촉진법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같은 '인수'라도 법적 구조에 따라 세금, 책임범위, 소요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거래 목적(경영권 전부 이전인지, 일부 사업부만인지)에 맞춰 구조를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주양수도

기존 주주 지분을 인수기업이 그대로 사들이는 방식

이전 대상	발행주식 전부 또는 일부
우발채무	회사 그대로 승계, 진술보장으로 방어
소요 기간	실사 포함 통상 2~4개월
주요 절차	주식양도계약(SPA), 명의개서

주식 양도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정관상 양도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상법 제335조).

제3자배정 신주인수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 인수자에게 배정, 신규자금이 회사로 유입되는 방식

자금 귀속	회사에 직접 유입(구주주는 자금 못 받음)
필요 절차	정관 근거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지분 희석	기존 주주 지분율 하락
활용 사례	시리즈 투자 연장선의 M&A, 전략적 투자

제3자배정 신주발행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경영상 목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영업양수도

법인격은 남기고 특정 사업부문·자산만 이전하는 방식

이전 대상	영업용 자산·계약·인력 일부
필요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채무 승계	원칙적으로 개별 승계, 협상으로 조정
활용 사례	일부 사업부 매각, 자산 위주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합병

두 회사가 법적으로 하나로 합쳐지는 방식

법인격	소멸회사 소멸, 존속·신설회사에 포괄승계
필요 절차	합병계약, 주총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소요 기간	통상 4~6개월 이상
활용 사례	완전 흡수통합, 조직 일원화

합병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위한 1개월 이상의 공고·최고 기간이 필요합니다(상법 제527조의5).

스타트업M&A | 우리 회사에 맞는 거래구조는 무엇인가

창업자와 투자자, 인수기업이 원하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구조 선택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경영권 이전 vs 자금 유입 목적 구분

창업자가 지분을 현금화하고 경영에서 물러나려면 구주양수도가 적합하지만, 회사에 신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면 신주인수 방식이 더 맞습니다. 두 방식을 혼합해 구주 일부 양수와 신주 인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흔합니다.

우선주·전환사채(CB) 등 복잡한 자본구조 정리

기존 투자라운드에서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RCPS)나 전환사채가 있다면 M&A 시 전환비율, 상환청구권 행사 여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거래종결(클로징) 이후 예상치 못한 지분 희석이나 상환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관·주주간계약상 제한 확인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있거나 기존 투자자와의 주주간계약에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참여권(태그얼롱) 조항이 있으면 거래 전 해당 권리자의 동의나 포기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법률실사(Legal DD)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스타트업은 초기 계약 문서화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실사에서 발견되는 리스크가 거래가격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주주명부 정합성

실제 주주명부와 스톡옵션 부여 현황, 미행사 워런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이나 구두 약정으로 지분이 배분된 경우 클로징 이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핵심인력·근로계약 리스크

스타트업 가치의 상당 부분이 핵심 개발자·기획자 등 인적자원에 있는 경우, 이들의 이탈 방지를 위한 록업(lock-up)이나 인센티브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협상 항목이 됩니다.

지식재산권 귀속 확인

핵심 기술이 대표나 개발자 개인 명의로 출원되어 있거나, 외주 개발 계약에서 저작권 양도 조항이 누락된 경우 회사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사 초기에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스타트업M&A | SPA(주식양수도계약) 핵심 조항 점검

계약서 문구 하나가 클로징 이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좌우하므로, 진술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은 특히 꼼꼼히 봐야 합니다.

진술 및 보장(R&W) 조항

매도인이 회사 재무상태, 우발채무 부존재, 소송 계속 여부 등을 진술·보장하고 이것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보장 범위를 구체적 사실로 한정하고, 인수자 입장에서는 포괄적 진술을 요구하는 것이 협상 포인트입니다.

선행조건(Condition Precedent)과 에스크로

규제기관 신고, 주요 계약처 동의 등 클로징 전에 충족되어야 할 선행조건을 명확히 정하고, 거래대금 일부를 에스크로에 예치해 사후 리스크에 대비하는 구조가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경업금지·비밀유지 조항

창업자가 매각 이후 동종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업금지 조항의 기간과 지역적 범위는 과도하면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어 합리적 범위로 설계해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상담부터 클로징까지

초기 상담·구조 설계
거래 목적과 자본구조를 파악해 구주양수도, 신주인수, 합병 중 적합한 방식을 검토합니다.

의향서(LOI) 체결
구속력 없는 조건과 배타적 협상기간, 비밀유지 조항 등을 담은 의향서를 작성해 협상의 틀을 정합니다.

법률·재무 실사
지분관계, 계약관계, 지식재산권, 우발채무 등을 점검해 리스크를 확인하고 가격조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본계약 협상 및 체결
진술보장, 선행조건, 손해배상 상한 등 핵심 조항을 협상해 SPA 또는 신주인수계약을 확정합니다.

필요 절차 이행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등 상법상 요건을 이행합니다.

클로징 및 사후관리
대금 지급과 지분 이전을 완료하고, 에스크로 조건 충족 여부나 진술보장 위반 여부를 사후 점검합니다.

스타트업M&A |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 착수금
거래 규모, 실사 범위(전면실사인지 특정 항목 위주인지), 예상 협상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실사 비용
회계·세무 실사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법률실사 범위와 문서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거래가 실제로 클로징되었는지, 거래규모 등을 기준으로 별도 협의합니다.

실비
등기·공증, 각종 신고 수수료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체크리스트

1️⃣ 창업자(매도인) 관점 점검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있나요?
기존 투자자와의 주주간계약에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조항이 있나요?
스톡옵션 부여 현황과 행사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요?
매각 후 경업금지 조항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했나요?
진술보장 조항의 책임 상한과 기간을 확인했나요?

2️⃣ 인수기업 관점 점검

핵심 인력에 대한 록업·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나요?
지식재산권이 회사 명의로 정상적으로 귀속되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우발채무 발견 시 대금 조정 또는 에스크로 구조를 계약에 반영했나요?
필요한 규제신고(기업결합신고 등) 대상 여부를 검토했나요?

3️⃣ 투자자(기존 주주) 관점 점검

보유 중인 우선주·전환사채의 전환·상환 조건이 M&A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동반매도참여권(태그얼롱)을 행사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했나요?
신주인수 방식일 경우 지분 희석 규모를 계산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스타트업M&A는 일반 기업 인수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스타트업은 우선주, 전환사채, 스톡옵션 등 복잡한 자본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고 계약 문서화가 미흡한 사례가 많아 실사와 계약설계에서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회사 가치의 상당 부분이 핵심 인력이나 무형의 기술자산에 있다는 점도 차이입니다.

Q. 신주인수 방식으로 M&A를 하면 기존 주주는 손해를 보나요?

A. 신주발행으로 자금이 회사에 유입되므로 기존 주주가 직접 현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관련). 다만 회사 가치 자체가 커지면 지분율 희석에도 불구하고 보유 지분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제3자배정 신주발행 시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A. 정관에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배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다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경영상 목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정관 규정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영업양수도와 주식양수도 중 세금 측면에서 어떤 게 유리한가요?

A. 거래 구조에 따라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적용되는 세목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고, 회계·세무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실사 중 우발채무가 발견되면 거래가 무산되나요?

A. 발견된 우발채무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거래가격을 조정하거나, 에스크로에 일부 대금을 예치하고 진술보장 위반 시 손해배상을 받도록 계약을 설계해 거래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합병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 합병계약 체결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고, 채권자보호절차로 1개월 이상의 공고·최고 기간이 필요하므로(상법 제527조의5) 통상 4~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회사 규모나 채권자 수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M&A 시 어떻게 되나요?

A. 거래구조와 계약 조건에 따라 스톡옵션이 그대로 승계되거나, 조기 행사 후 매각대금에 포함되거나, 현금으로 정산되는 등 여러 방식이 있어 계약서에 명확히 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경업금지 조항은 어느 정도까지 유효한가요?

A. 경업금지 조항은 기간, 지역, 업종 범위가 과도하게 넓으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어 합리적인 범위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M&A 계약 체결 전 의향서(LOI)에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A. 의향서는 통상 배타적 협상기간, 비밀유지, 비용부담 조항 등 일부만 구속력을 갖도록 설계하고 거래조건 자체는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항별로 구속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지역에서 스타트업M&A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화성 스타트업M&A 변호사를 통해 거래구조 설계 단계부터 계약서 검토, 클로징까지 자문받을 수 있으며, 초기 상담에서 사업 현황과 자본구조를 파악한 뒤 적합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식 참고자료

스타트업M&A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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