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스타트업M&A변호사
화성 스타트업M&A변호사 | 거래구조 설계와 리스크 점검
스타트업M&A는 주식매매(구주양수도), 제3자배정 신주인수, 영업양수도, 합병 등 여러 방식 중 목적에 맞는 구조를 고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창업자에게는 잔여지분과 계약상 진술보장 책임 범위가, 투자자·인수기업에게는 우발채무와 핵심인력 이탈 방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법상 절차 요건(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놓치면 거래 자체가 무효로 다퉈질 수 있어 초기 자문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같은 '인수'라도 법적 구조에 따라 세금, 책임범위, 소요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거래 목적(경영권 전부 이전인지, 일부 사업부만인지)에 맞춰 구조를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이전 대상 | 발행주식 전부 또는 일부 |
| 우발채무 | 회사 그대로 승계, 진술보장으로 방어 |
| 소요 기간 | 실사 포함 통상 2~4개월 |
| 주요 절차 | 주식양도계약(SPA), 명의개서 |
주식 양도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정관상 양도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상법 제335조).
| 자금 귀속 | 회사에 직접 유입(구주주는 자금 못 받음) |
| 필요 절차 | 정관 근거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
| 지분 희석 | 기존 주주 지분율 하락 |
| 활용 사례 | 시리즈 투자 연장선의 M&A, 전략적 투자 |
제3자배정 신주발행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경영상 목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 이전 대상 | 영업용 자산·계약·인력 일부 |
| 필요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 채무 승계 | 원칙적으로 개별 승계, 협상으로 조정 |
| 활용 사례 | 일부 사업부 매각, 자산 위주 인수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법인격 | 소멸회사 소멸, 존속·신설회사에 포괄승계 |
| 필요 절차 | 합병계약, 주총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
| 소요 기간 | 통상 4~6개월 이상 |
| 활용 사례 | 완전 흡수통합, 조직 일원화 |
합병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위한 1개월 이상의 공고·최고 기간이 필요합니다(상법 제527조의5).
스타트업M&A | 우리 회사에 맞는 거래구조는 무엇인가
창업자와 투자자, 인수기업이 원하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구조 선택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경영권 이전 vs 자금 유입 목적 구분
창업자가 지분을 현금화하고 경영에서 물러나려면 구주양수도가 적합하지만, 회사에 신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면 신주인수 방식이 더 맞습니다. 두 방식을 혼합해 구주 일부 양수와 신주 인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흔합니다.
우선주·전환사채(CB) 등 복잡한 자본구조 정리
기존 투자라운드에서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RCPS)나 전환사채가 있다면 M&A 시 전환비율, 상환청구권 행사 여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거래종결(클로징) 이후 예상치 못한 지분 희석이나 상환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관·주주간계약상 제한 확인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있거나 기존 투자자와의 주주간계약에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참여권(태그얼롱) 조항이 있으면 거래 전 해당 권리자의 동의나 포기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법률실사(Legal DD)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스타트업은 초기 계약 문서화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실사에서 발견되는 리스크가 거래가격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주주명부 정합성
실제 주주명부와 스톡옵션 부여 현황, 미행사 워런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이나 구두 약정으로 지분이 배분된 경우 클로징 이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핵심인력·근로계약 리스크
스타트업 가치의 상당 부분이 핵심 개발자·기획자 등 인적자원에 있는 경우, 이들의 이탈 방지를 위한 록업(lock-up)이나 인센티브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협상 항목이 됩니다.
지식재산권 귀속 확인
핵심 기술이 대표나 개발자 개인 명의로 출원되어 있거나, 외주 개발 계약에서 저작권 양도 조항이 누락된 경우 회사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사 초기에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스타트업M&A | SPA(주식양수도계약) 핵심 조항 점검
계약서 문구 하나가 클로징 이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좌우하므로, 진술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은 특히 꼼꼼히 봐야 합니다.
진술 및 보장(R&W) 조항
매도인이 회사 재무상태, 우발채무 부존재, 소송 계속 여부 등을 진술·보장하고 이것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보장 범위를 구체적 사실로 한정하고, 인수자 입장에서는 포괄적 진술을 요구하는 것이 협상 포인트입니다.
선행조건(Condition Precedent)과 에스크로
규제기관 신고, 주요 계약처 동의 등 클로징 전에 충족되어야 할 선행조건을 명확히 정하고, 거래대금 일부를 에스크로에 예치해 사후 리스크에 대비하는 구조가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경업금지·비밀유지 조항
창업자가 매각 이후 동종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업금지 조항의 기간과 지역적 범위는 과도하면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어 합리적 범위로 설계해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상담부터 클로징까지
거래 목적과 자본구조를 파악해 구주양수도, 신주인수, 합병 중 적합한 방식을 검토합니다.
구속력 없는 조건과 배타적 협상기간, 비밀유지 조항 등을 담은 의향서를 작성해 협상의 틀을 정합니다.
지분관계, 계약관계, 지식재산권, 우발채무 등을 점검해 리스크를 확인하고 가격조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진술보장, 선행조건, 손해배상 상한 등 핵심 조항을 협상해 SPA 또는 신주인수계약을 확정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등 상법상 요건을 이행합니다.
대금 지급과 지분 이전을 완료하고, 에스크로 조건 충족 여부나 진술보장 위반 여부를 사후 점검합니다.
스타트업M&A |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거래 규모, 실사 범위(전면실사인지 특정 항목 위주인지), 예상 협상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회계·세무 실사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법률실사 범위와 문서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가 실제로 클로징되었는지, 거래규모 등을 기준으로 별도 협의합니다.
등기·공증, 각종 신고 수수료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체크리스트
1️⃣ 창업자(매도인) 관점 점검
-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있나요?
- 기존 투자자와의 주주간계약에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조항이 있나요?
- 스톡옵션 부여 현황과 행사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요?
- 매각 후 경업금지 조항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했나요?
- 진술보장 조항의 책임 상한과 기간을 확인했나요?
2️⃣ 인수기업 관점 점검
- 핵심 인력에 대한 록업·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나요?
- 지식재산권이 회사 명의로 정상적으로 귀속되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우발채무 발견 시 대금 조정 또는 에스크로 구조를 계약에 반영했나요?
- 필요한 규제신고(기업결합신고 등) 대상 여부를 검토했나요?
3️⃣ 투자자(기존 주주) 관점 점검
- 보유 중인 우선주·전환사채의 전환·상환 조건이 M&A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 동반매도참여권(태그얼롱)을 행사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했나요?
- 신주인수 방식일 경우 지분 희석 규모를 계산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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