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 조세심판청구변호사
평택 조세심판청구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조세심판청구는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조세심판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7장의2).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전심절차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준비를 소홀히 하면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어(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조세심판청구 | 세금 부과에 불복하는 3가지 경로
세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선택할 수 있는 불복절차는 하나가 아닙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느냐에 따라 심리 방식과 소요 기간, 이후 소송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심리 기관 | 처분한 세무서·지방국세청 |
| 필수 여부 | 임의절차 (생략 가능) |
| 결정 기한 | 신청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 |
| 이후 절차 | 심사청구·심판청구로 이어감 |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처분청 재량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성격이 강합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 심리 기관 | 국세청(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 |
| 필수 여부 | 심판청구와 택일 가능 |
| 결정 기한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
| 이후 절차 |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고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 심리 기관 |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
| 필수 여부 | 행정소송의 필수 전심절차 |
| 결정 기한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
| 이후 절차 |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 |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과 독립된 기관이어서 실무상 심사청구보다 많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7조).
조세심판청구 | 청구 요건과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조세심판청구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 판단 자체를 받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한과 대상, 청구인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
국세 부과처분, 경정거부처분, 압류·매각 등 강제징수 관련 처분 등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이 한 처분이 대상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처분이 아직 통지되지 않았거나 단순한 사전 안내에 불과한 경우에는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청구인 자격과 대리
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자 본인뿐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복잡한 세목이나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초기 서면 작성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쟁점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 서류와 청구서 작성
심판청구서에는 처분의 내용, 청구의 취지와 이유, 처분청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처분통지서·과세근거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이유가 불충분하면 보정요구를 받을 수 있고, 보정기한 내 답변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청구기한을 넘기면 다툴 방법이 사라집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중 먼저 도달하는 기한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심판청구는 각하되고, 이후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심판청구 | 실제로 다툼이 되는 쟁점들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는 결국 사실관계 증명과 법령 적용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세목과 처분 유형에 따라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실질과세 원칙과 거래의 실질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처분청이 판단한 경우, 거래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계약서·거래대금 흐름·실제 사용관계 등 객관적 자료로 실질을 증명하는 것이 쟁점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신의성실 원칙과 과세관청의 선행행위
과세관청이 종전에 특정 견해를 표명했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해 행위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5조). 다만 단순한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과처분의 절차적 하자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세무조사 절차상 통지·기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실체 판단에 앞서 절차 위반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 검토 단계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조세심판청구 | 상담부터 심판 결정까지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의 근거 법령을 확인해 청구기한(90일)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점검합니다.
과세근거자료, 계약서, 거래내역 등 처분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조세심판원에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시 보정요구에 대응합니다(국세기본법 제69조).
담당 조사관의 조사와 심판관 심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이 내려지며,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합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56조).
조세심판청구 | 조세심판청구 비용 구조
쟁점의 개수, 세목, 부과된 세액의 규모,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순 쟁점 1건과 복잡한 다세목 사건은 검토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심판 결정으로 취소·감액된 세액 규모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건 진행 전 상담 시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 자료 발급·등본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데에는 별도의 인지대·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청구 | 체크리스트
1️⃣ 청구기한 확인
-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었나요?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이미 거쳤다면 그 결정통지일도 확인했나요?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놓치지는 않았나요?
2️⃣ 처분 내용 및 증빙 정리
-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했나요?
- 거래대금 흐름, 계약서 등 반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나요?
-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질문지·답변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 동일 쟁점에 대한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례나 판례를 확인했나요?
3️⃣ 절차 선택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어느 절차가 사안에 맞는지 검토했나요?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하지 않았는지 확인했나요?
- 대리인(변호사·세무사) 선임 여부를 결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조세심판청구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