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특경법변호사 | 가중처벌 기준과 방어 전략

특경법 | 어떤 죄에 특경법이 적용되는가

특경법은 새로운 죄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형법에 이미 있는 재산범죄의 형을 가중하는 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 등이 대상이 되며, 죄명 자체가 아니라 그 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핵심 변수입니다.

형법상 재산범죄가 전제된다

특경법 제3조는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 등에서 정한 죄를 범한 사람 중 이득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즉 먼저 형법상 범죄 성립 자체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위에 이득액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은행·회사 자금 사건에 특히 많이 적용

실무에서는 회사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배임,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은 유사수신·사기, 대출 서류를 조작한 대출 사기 등에서 특경법이 자주 문제됩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액이 커지기 쉬운 구조라서 처음부터 특경법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수재·증재 등 별도 유형도 존재

특경법은 재산범죄 가중처벌 외에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증재 행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이득액 기준과 무관하게 신분과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유형이므로 사건 유형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특경법 | 5억원, 50억원 기준은 어떻게 나뉘는가

특경법의 핵심은 이득액 구간별로 형량이 3단계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이 구간이 어느 쪽에 걸리는지에 따라 벌금형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고 실형이 사실상 강제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이 구간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상 사기·횡령죄의 법정형(10년 이하 징역)과 비교하면 하한선이 새로 생기는 것이어서,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득액 50억원 이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이 구간은 사실상 최고 수준의 재산범죄 처벌에 해당하므로, 이득액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 외에도 피해 회복·자백·수사 협조 등 양형사유를 폭넓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억원 미만은 형법으로 처리

이득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특경법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횡령·배임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넓게 열려 있어, 이득액을 5억원 미만으로 다투는 것 자체가 하나의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 | 이득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는가

특경법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실제 법률상 이득액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만 포함

판례는 이득액을 범죄로 인해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단순히 거래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했거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등은 이득액에서 공제될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포괄일죄와 이득액 합산 문제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이 반복된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이득액을 모두 합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범행 방법의 동일성 등이 판단 기준이 되므로, 개별 행위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필적 이득과 담보물 가치 평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담보로 잡은 대출 사기의 경우, 대출금 전액이 아니라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부분만 실질적 이득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 자료나 회계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경법 | 수사·재판 단계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특경법 사건은 이득액 규모 자체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방어 전략도 일반 사기 사건과는 다른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구속 여부와 이득액의 관계

이득액이 클수록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이득액 산정 근거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방어권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이득액 다툼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이득액 구간 자체를 낮추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 자백 및 수사 협조 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경법 적용 사건은 죄질과 규모가 커 합의만으로 형이 크게 완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범 관계와 개별 이득액 분리

여러 명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전체 피해액이 아니라 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거나 지배한 이득액을 개별적으로 분리해 판단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 가담자와 주도자의 이득액을 구분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형량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경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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