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시흥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 고소당한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인과의 합의 여부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특정성·공표성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따지는 데 있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어떤 죄로 문제되는가
같은 발언이라도 사실을 말했는지,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온라인·오프라인 매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고소장이나 수사기관 통지서에 적힌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방어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조문 | 형법 제307조 제1항 |
| 공익성 항변 |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 조각 가능 |
| 형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반의사불벌 | 해당 (형법 제312조 제2항) |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 적용 조문 | 형법 제307조 제2항 |
| 공익성 항변 | 적용 어려움, 진실 오인 정당한 이유 주장 가능 |
| 형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반의사불벌 | 해당 (형법 제312조 제2항) |
허위성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었는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 적용 조문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 가중 이유 | 전파성·파급력이 크다고 평가 |
| 형량(허위사실) | 7년 이하 징역 등 형법보다 가중 |
| 반의사불벌 | 해당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높게 규정되어 있어, 같은 내용이라도 매체가 온라인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 차이가 큽니다.
| 적용 조문 | 형법 제311조 |
| 구별 기준 |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 |
| 형량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친고죄 여부 |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욕설·비하 표현만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특정성·공표성이 충족되는지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말한 내용이 실제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적용 조문과 방어 논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의 적시란 무엇인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가치판단은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 정황이 포함되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언급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표현이 다소 거칠어도 의견이나 평가에 그친다면 모욕죄 성립 여부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성 인식과 진실 오인의 정당한 이유
형법 제307조 제2항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는데, 실제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처벌 수위나 죄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지, 확인 노력을 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특정성과 공표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공표성, 전파가능성). 특정인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거나 발언 상대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면 이 요건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위법성 조각)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소비자 후기, 내부 비리 제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성 발언 등에서 이 항변이 실제로 자주 활용됩니다.
형법 제310조의 적용 범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다만 이 조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의 구별
발언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 감정 해소나 사적인 다툼에 있었는지, 아니면 다수의 이익이나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것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로서 부당한 서비스를 알리는 후기나 아파트 관리 비리를 지적하는 글 등은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검토됩니다.
온라인 후기·리뷰 사건에서의 쟁점
배달 앱, 병원, 학원 등에 대한 부정적 후기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후기 내용이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반했는지, 표현이 과장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진행될 때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입증 기준이 다르므로, 형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민사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와 합의의 의미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고소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구조라, 초기 대응에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의 관계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민사상 위법성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참조). 반대로 형사 합의 과정에서 민사상 배상까지 포함해 일괄 합의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있습니다.
정정·삭제 요청과의 병행
게시물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삭제나 정정 요청이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이자 합의 과정에서 성의를 보이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흥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변호사와 초기에 상담해 게시물 대응과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장 접수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경찰의 출석요구서 또는 고소장 부본을 받으면 가장 먼저 적용된 죄명과 고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인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된 발언·게시글의 원문, 작성 경위, 근거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진실성 항변이나 공익성 항변을 준비하려면 발언 당시의 정황과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합의를 통한 고소취소가 형사처벌을 피하는 실질적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논의해 일괄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에 따라 약식기소나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진실성, 공익성,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초기 상담에서 고소장 내용과 사건 경위를 검토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사건 복잡도와 상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경찰·공소청)와 재판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위임하는지, 형사와 민사를 함께 대응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벌금형 선처, 민사 청구 기각·감액 등 구체적으로 달성된 결과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인과의 합의 협상, 처벌불원서 확보 등에 소요되는 별도 비용이 있을 수 있으며, 합의금 자체와는 구분됩니다.
게시물 캡처·복원, 감정, 인지대 등 사건 진행 중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체크리스트
1️⃣ 고소장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 적용된 죄명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정보통신망법인지 확인했나요?
- 출석요구서에 명시된 출석 일시와 조사 항목을 확인했나요?
- 문제된 발언·게시글 원문을 캡처하거나 확보해두었나요?
- 발언 당시 근거로 삼았던 자료(문서, 대화 캡처 등)를 정리했나요?
2️⃣ 진실성·공익성 항변을 준비할 때
-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 발언의 주된 목적이 사적 감정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 허위였다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정리했나요?
- 발언 상대방이 특정 다수였는지 소수였는지 파악했나요?
3️⃣ 합의를 검토할 때
- 고소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낼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합의금 외에 게시물 삭제·정정 등 부가 조건을 논의할 필요가 있나요?
-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일괄 합의할 것인지 방향을 정했나요?
- 합의서에 형사·민사 모두를 포함하는지 문구를 확인했나요?
4️⃣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받았을 때
- 형사 사건 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에서 별도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청구된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정신적 피해, 확산 범위 등)를 검토했나요?
- 형사 합의 내용이 민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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