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 형사

시흥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시흥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무면허의료행위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문신시공, 미용문신, 반영구화장, 스포츠마사지, 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 IV 영양주사 시행 등이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이미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면허를 대여하거나 무자격자와 공동 개설·운영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사 · 의료법 관련법: 의료법 행정처분 병행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로 문제되는 유형

의료법은 의료행위 자체를 정의하지 않고 판례와 유권해석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행위 유형별로 쟁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1유형

무자격자의 단독 시행
의사·한의사 면허가 전혀 없는 사람이 문신, 반영구화장, 필러·보톡스 시술, 카이로프랙틱 등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해당 행위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관련되거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2유형

면허 대여·명의 대여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빌려주고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로,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과 대여받은 무자격자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의료법 제27조 제5항).

제3유형

면허 종별을 벗어난 시행
한의사가 양방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치과의사가 치과 영역을 벗어난 시술을 한 경우처럼 면허는 있으나 그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도 무면허의료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무면허자와의 공동 운영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진료행위를 담당하거나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로, 사무장병원 이슈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위생상 위해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른다는 점

같은 무면허의료행위라도 실제로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했는지, 다수를 상대로 영업적으로 반복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병합되는 죄명(상해, 사기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로 인정되는가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문제된 행위가 애초에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판단이 부정되면 무면허의료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뿐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넓게 해석해 왔습니다. 미용 목적이라도 신체에 침습을 가하거나 부작용의 위험이 있으면 의료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신·반영구화장의 특수성

문신 시술은 대법원 판례상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무자격자의 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관련 법제 정비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사안별로 시행 시점과 구체적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선 사례: 마사지·카이로프랙틱

단순 이완 목적의 마사지는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척추 교정과 같이 신체 구조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시술은 의료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시술 방식과 도구, 광고 내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형사처벌의 수위와 가중 요소

무면허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영업성·반복성·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본 처벌 규정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도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27조 제5항).

상해·사망 결과가 병합되는 경우

시술 과정에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상·치사 등 형법상 죄책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무면허의료행위 단독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영업성·반복성이 미치는 영향

1회성 시술과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영업한 경우는 양형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광고 게시물, 예약 내역, 시술 대가 수수 여부 등이 영업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처분

이미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관련되어 있다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보건소·관할 관청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면허 정지·취소

면허를 대여하거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진료를 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형사 유죄 확정 여부와 별도로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운영 제한

무자격자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는 형사판결과 별개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나 무죄를 받더라도 행정처분 절차에서는 별도의 사실관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 형사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수사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의료행위인지 다투기

시술의 목적, 방식, 사용 기구, 신체 침습 정도를 근거로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고의·인식 여부

본인이 시행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이나, 자격 있는 사람의 지시·감독 아래 부수적 업무만 수행했다는 사정은 양형이나 책임 범위 판단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여부와 합의

실제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은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입건부터 처분까지의 진행 단계

수사 개시 및 입건
보건소 단속, 피해자 신고, 세무조사 연계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며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자료 정리
시술 방식, 광고 게시물, 계약서, 시술 대가 지급 내역 등을 정리해 의료행위 해당 여부와 영업성 판단에 대비합니다.

피의자 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서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면허 대여나 공동 운영 관련 질문에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절차 병행 확인
의료인인 경우 보건소·관할 관청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의견제출 절차에 대응합니다.

기소 여부 및 재판 대응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의료행위 해당 여부, 영업성, 피해 정도를 다투고, 불기소나 약식명령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사건 비용 구조

상담·초기 검토
입건 사실 확인, 시술 자료·광고 내용 검토를 통해 의료행위 해당 여부와 예상 쟁점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 착수 여부, 사건 복잡도(행정처분 병행 여부, 상해 결과 발생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행정처분 대응 비용
면허 관련 행정처분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형사 사건과 별도로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약식명령, 선고 결과 등 사건 진행 결과에 따라 별도 협의로 정합니다.

실비
인지대, 감정 비용, 자료 수집 비용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의료행위 해당 여부 확인

시술 부위에 침습(절개, 주사, 관통 등)이 있었나요?
신체 구조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방식이었나요?
질병 예방·치료를 표방하거나 그렇게 광고했나요?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시술이었나요?

2️⃣ 면허·자격 관련 확인

본인 또는 관련자가 의료인 면허를 보유하고 있나요?
면허가 있다면 시술이 면허 범위 안에 있었나요?
타인의 면허를 빌려 사용한 사실이 있나요?
무자격자와 함께 시술소·의원을 운영했나요?

3️⃣ 영업성·반복성 확인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시술했나요?
SNS·블로그 등에 시술 광고를 게시했나요?
시술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내역이 남아있나요?

4️⃣ 피해·결과 확인

시술로 인해 상해나 부작용이 발생한 피해자가 있나요?
피해자와 합의나 배상 논의가 진행되었나요?
보건소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문신 시술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나요?

A. 대법원 판례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왔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행하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다만 관련 제도 정비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시점과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반영구화장이나 속눈썹 연장도 문제가 되나요?

A. 피부에 침습이 있는 반영구화장은 문신과 유사하게 의료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침습이 없는 속눈썹 연장 등은 상대적으로 의료행위 해당 여부가 낮게 판단될 수 있으나, 개별 시술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1회만 해준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무면허의료행위는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성과 영업성 여부는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 없이 시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에서만 일정한 의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어, 그 범위를 벗어난 단독 시행은 무면허의료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지시 여부와 감독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은 대여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5항, 제65조).

Q. 보건소 단속에 걸리면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나요?

A. 보건소 단속 이후 수사기관에 통보되어 입건되는 경우가 많지만,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료행위 해당 여부, 피해 발생 여부 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무면허의료행위는 개인의 신체·건강뿐 아니라 보건위생상 공익을 보호하는 규정이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사실은 양형에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무면허의료행위와 별도로 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나요?

A. 면허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술비를 받은 경우 사기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광고 내용, 상담 시 설명 내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되나요?

A. 의료인이 관련된 사안이라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등)이 별도 절차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도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처분을 진행할 수 있어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시흥에서 무면허의료행위로 조사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시술 방식, 광고 내용, 계약 관계 등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흥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와 사전에 상담해 의료행위 해당 여부와 행정처분 병행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형사처벌 전력으로 남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으므로, 처벌 수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무면허의료행위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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