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증여변호사
영통 증여변호사 | 계약설계부터 절세전략까지 한 번에 자문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계약으로,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554조). 문제는 증여세, 취득세 등 세금 부담과 함께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특별수익'이라며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담부증여나 가족 간 증여는 신고 방식과 채무 인수 요건을 잘못 잡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증여 자체가 무효로 다퉈질 수 있어, 계약 설계 단계부터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증여 | 증여계약의 법적 성격과 해제 가능성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넘겨준다는 사실행위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계약으로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어떤 경우 되돌릴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5조, 제558조). 구두로 약속만 한 증여는 마음이 바뀌면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확실히 하려면 반드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망은행위·재산상태 변경에 의한 해제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6조). 또한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이행이 자신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도 이행 전이라면 해제가 가능합니다(민법 제557조).
증여세 신고 의무와 기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증여 실행 전에 세무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 | 채무를 끼워 넘기는 부담부증여의 함정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절세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세무조사와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구조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으면서 그에 딸린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형태의 증여입니다. 이 경우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순재산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발생하므로 세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아야 합니다.
채무 인수의 실질 요건
과세관청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를 까다롭게 봅니다. 채무자 명의 변경 후에도 실제로는 증여자가 이자나 원금을 계속 갚고 있다면 채무 인수가 부인되어 전체가 순수 증여로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소득 증빙 등을 준비해 실질적인 채무 인수임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의 추정 규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채무를 함께 인수시키면, 법은 원칙적으로 그 채무액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채무 부담 사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이 입증책임이 수증자 측에 있다는 점이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 채무 인수 부인 시 가산세 리스크
부담부증여로 신고했으나 채무 인수 실질이 인정되지 않으면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실행 전 계약구조와 자금흐름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 | 가족간 증여에서 놓치기 쉬운 세무·분쟁 리스크
부모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증여는 '가족끼리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세금 문제나 상속인 간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합산과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다만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해서 과세되므로, 여러 차례 나누어 증여할 계획이라면 시기와 금액을 미리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특별수익으로서의 재고 가능성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한 재산은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으로 지적되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제1118조). 증여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수년 뒤 상속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형제자매와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의신탁·차용증 오해와의 구분
실제로는 빌려준 돈인데 증여로 오해받거나, 반대로 명의만 빌린 것을 증여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섞여 나타납니다. 자금 출처, 상환 계획, 이자 지급 여부 등 객관적 자료로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소명이 어려워집니다.
증여 | 증여 자문, 이렇게 진행됩니다
증여 대상 재산의 종류, 현재 명의, 담보 여부, 가족관계와 향후 상속 구도를 함께 파악합니다.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등 여러 방식으로 예상 세액을 비교해 어떤 구조가 유리한지 검토합니다.
증여계약서, 채무인수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자금흐름·상환능력 입증 자료를 정리합니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금전은 계좌이체 기록을 남기고 신고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특별수익·유류분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유언 등 추가 장치를 함께 자문합니다.
증여 | 증여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증여 재산의 종류와 규모, 부담부증여 여부 등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자문료가 달라집니다. 상담 시 재산 목록과 목적을 알려주시면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증여계약서, 채무인수약정서 등 문서 작성 범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증여세·양도소득세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경우 협업하는 세무 전문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 관련 인지대, 등록면허세, 공증료 등 실비는 실제 지출 기준으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여 | 증여 진행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단순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 증여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두었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신고기한을 확인했나요?
-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어 합산과세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다른 형제자매와의 형평성 문제로 향후 분쟁 소지가 있는지 검토했나요?
2️⃣ 부담부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 넘기려는 채무가 국가·지자체·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로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가요?
- 수증자에게 실제 채무 상환 능력과 소득이 있나요?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시뮬레이션해 보았나요?
- 채무 인수 후에도 증여자가 대신 상환하고 있지는 않나요?
3️⃣ 가족간 증여를 준비 중이라면
- 자금 출처와 이체 내역을 증빙자료로 남겨두었나요?
- 빌려준 돈인지 증여인지 성격을 명확히 정리했나요?
- 다른 상속인들에게 미리 알리거나 협의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했나요?
- 향후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성까지 고려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증여 승소사례
연인 간 송금은 대여금 아니다, 4천만원 전액 승소 ㅣ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