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 민사

영통 분묘기지권변호사

영통 분묘기지권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를 관리하기 위해 그 분묘가 차지하는 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권리로,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만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에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적용되지 않아, 분묘가 언제 설치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료 청구나 이장 청구가, 분묘 관리자(연고자) 입장에서는 권리 방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사 · 부동산 관련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법: 민법(관습법)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분묘기지권은 판례가 인정해 온 관습법상 물권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성립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료 지급 의무와 존속기간 판단이 달라지므로 먼저 성립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받아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다면 그때부터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별도 약정이 없다면 분묘 수호를 계속하는 동안 존속기간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태도입니다.

유형 2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시효로 취득한 경우
타인 토지에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오랜 입장입니다. 다만 2001. 1. 13. 장사법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에는 이 취득시효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 분묘 설치 시점 확인이 결정적입니다.

유형 3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토지를 처분한 경우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매매계약서에 분묘 이장 특약이 있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장사법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라면 다르게 봐야 합니다

장사법은 사설묘지에 설치기간(원칙적으로 30년, 1회 연장 가능)을 두고 있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토지 소유자 등이 개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분묘가 2001년 이후 설치됐다면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주장이 어려울 수 있어 설치 시기 입증자료(제적등본, 묘비, 사진 등)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은 어디까지인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고 해서 무제한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권리가 미치는 토지의 범위와 언제까지 존속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잦습니다.

권리가 미치는 범위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설치된 부분뿐 아니라 그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주변 토지 부분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그 범위는 무제한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며, 봉분이 없는 평장이나 암장된 분묘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존속기간과 지료 지급 의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으면 분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는 동안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면 그 청구일부터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무상 사용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분묘기지권 | 지료는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지료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무조건 무상은 아니라는 점이 최근 판례로 정리됐습니다.

지료 청구 시점과 산정 기준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분묘 설치 당시부터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시점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료 액수는 인근 유사 토지의 임료,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 등을 기초로 감정을 통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료를 장기간 연체하면

분묘기지권자가 판결 등으로 확정된 지료 지급을 2년 이상 지체하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는 지상권에 관한 민법 조문의 취지를 유추 적용한 것으로, 지료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의 후속 조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 이장을 요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혹은 무연고 분묘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개장(이장)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분묘를 훼손하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고자가 있는 분묘 - 개장 공고와 협의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라도 곧바로 개장할 수는 없고, 분묘 연고자를 찾아 이전을 요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개장 절차와 공고 등 장사법이 정한 요건을 거쳐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공고 후 개장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분묘를 파헤치면 안 되는 이유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분묘를 파헤치거나 훼손하면 형법상 분묘발굴죄 등 형사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측이든 연고자 측이든 실력행사보다 협의 후 소송(분묘기지권 부존재확인, 지료청구, 이장청구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 흐름입니다.

분묘기지권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사실관계·자료 확인
분묘 설치 시기, 토지 취득 경위, 승낙 여부, 지료 지급 이력 등 기초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등기부, 제적등본, 사진, 매매계약서 등)를 먼저 검토합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검토
설치 시기가 2001년 장사법 시행 전인지 후인지, 승낙형·시효취득형·자기토지분묘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권리 성립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협의 및 내용증명 발송
지료 지급, 이장 협의 등을 먼저 서면으로 요청해 분쟁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향후 소송에서 청구 시점을 특정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소송 진행 (지료청구·부존재확인·이장청구 등)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안에 맞는 소송(분묘기지권 부존재확인의 소, 지료청구의 소, 분묘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등)을 제기하고, 필요시 감정을 통해 지료를 산정합니다.

판결 확정 및 후속 조치
판결이 확정되면 지료 지급, 개장 절차 이행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며, 지료 미지급이 계속될 경우 소멸청구 등 추가 대응을 검토합니다.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 사건 비용 구조

법률상담료
사실관계 파악과 성립 여부 1차 검토에 소요되는 상담 비용으로, 사안의 복잡도와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소송 유형(부존재확인, 지료청구, 이장청구 등)과 목적물 가액(소가), 예상 심급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지료청구 등 금전적 이익이 걸린 사건은 인용 금액을 기준으로, 이장·부존재확인 등은 사건 난이도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합니다.

실비
감정료(지료 산정 감정, 측량감정), 인지대·송달료, 현장조사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 | 체크리스트

1️⃣ 토지 소유자(지료·이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면)

분묘가 언제 설치됐는지 확인할 자료(묘비, 제적등본)가 있나요?
분묘 설치에 대해 승낙한 적이 있는지, 매매 당시 이장 특약이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지료를 청구한 적이 있는지, 청구 시점을 특정할 수 있나요?
연고자를 파악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연고 분묘인가요?
임의로 분묘를 훼손하거나 옮긴 적은 없나요?

2️⃣ 분묘 연고자(권리를 지키려는 입장이라면)

분묘가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됐다는 증거가 있나요?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료 청구나 이장 요청을 받은 적이 있나요?
분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는 측량자료가 있나요?

3️⃣ 상속·매매 과정에서 분묘를 발견했다면

매매계약서에 분묘 관련 특약이나 고지 사항이 있었나요?
중개인이나 매도인이 분묘 존재를 사전에 고지했나요?
상속받은 토지에 타인의 분묘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제 땅에 있는지도 몰랐던 남의 묘, 그냥 없애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임의로 분묘를 파헤치면 형법상 분묘발굴죄 등 형사책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고자를 찾아 협의하거나, 장사법이 정한 개장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Q. 분묘기지권에는 등기가 필요한가요?

A. 필요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으로 등기 없이도 성립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토지를 매수할 때 지상에 분묘가 있는지 현장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Q. 2001년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아예 인정 안 되나요?

A. 취득시효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17292)의 입장입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했거나 자기 토지에 설치한 후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라면 승낙형·자기토지분묘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Q.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지료는 아예 안 받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 시점부터는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07)의 결론입니다. 무상 사용이 계속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지료를 계속 안 내면 분묘를 강제로 옮기게 할 수 있나요?

A. 확정판결 등으로 정해진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지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실제 지급 여부를 계속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분묘가 있는 걸 모르고 땅을 샀는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분묘 존재로 토지 이용에 제한이 생긴다면 매매목적물의 하자 문제로 다퉈볼 수 있으나, 계약 당시 고지 여부와 현장 확인 가능성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계약서와 중개 과정 자료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무연고 분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는 장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공고한 후 개장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공고 기간과 방법 등 절차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개장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어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분묘기지권 관련 소송은 어디서 진행하나요,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A. 분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청구 유형(부존재확인, 지료청구, 이장청구)과 전략이 달라집니다. 영통 분묘기지권 변호사와 함께 등기부·현장자료를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사건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가족 묘지가 여러 기 있는데 일부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분묘마다 설치 시기와 경위가 다를 수 있어 같은 묘역 안에서도 일부는 성립하고 일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각 분묘별로 설치 시기와 승낙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평장이나 자연장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나요?

A. 판례는 외부에서 분묘라고 인식할 수 있는 봉분 등 외형을 갖춘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봉분이 없는 평장이나 암장된 유골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외형과 관리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분묘기지권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