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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 산재사망사고변호사
영통 산재사망사고변호사 | 유족이 순서대로 확인해야 할 것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상 신청,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 추궁이라는 세 갈래의 절차를 동시에 검토하게 됩니다. 산재보상은 사업주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반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입증되어야 하고 형사책임은 별도의 수사·기소 절차를 거칩니다. 세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초기에 전체 그림을 이해하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사망사고 | 산재보상 · 손해배상 · 형사책임 추궁, 무엇이 다른가
산재사망사고 이후 유족이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가지입니다. 각각 청구 상대방, 입증 책임, 받을 수 있는 금전의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청구 상대 | 근로복지공단 |
| 과실 입증 | 사업주 과실 불요 |
| 받는 금전 | 유족급여, 장의비 등 |
| 소요 기간 | 통상 수개월 |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71조).
| 청구 상대 | 사업주·시공사 등 |
| 과실 입증 | 유족 측 입증 필요 |
| 받는 금전 | 위자료, 일실수입 등 |
| 소요 기간 | 1년 이상 소요 가능 |
산재보험으로 전보되지 않는 위자료 등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750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취지).
| 청구 상대 | 수사기관·법원 |
| 과실 입증 | 검사가 입증 |
| 받는 금전 | 없음(처벌 목적) |
| 소요 기간 | 수사부터 재판까지 장기 |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산재사망사고 |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산재사망사고에서 유족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입니다. 사업주의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으로 나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원청과 하청이 함께 있는 현장에서는 원청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도 함께 쟁점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수사 단계에서 유족은 고소·고발이나 참고인 진술을 통해 사고 경위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상시근로자 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별도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장 규모와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산재사망사고 |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 무엇이 쟁점인가
산재보상이든 손해배상이든 결국 핵심은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사고성 재해와 과로사·질병성 재해는 입증 방식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사고성 재해의 업무상 인과관계
추락, 끼임, 붕괴 등 사고성 재해는 사고 발생 경위 자체가 업무수행 중 발생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목격자 진술, CCTV, 작업일지 등 사고 당시 자료 확보가 초기에 중요합니다.
과로사·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인과관계
장시간 근로나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근무시간, 업무 강도, 발병 전 업무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단 불승인 시 불복 절차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유족은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승인 사유가 인과관계 부족인지 자료 미비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산재사망사고 | 손해배상 청구에서 다투어지는 항목들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과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산재보험이 보전하지 못하는 손해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손익상계와 과실상계가 쟁점이 됩니다.
손해항목의 산정
일실수입(사망하지 않았다면 얻었을 장래 소득), 위자료, 장례비 등이 손해배상청구의 주요 항목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급받은 유족급여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손익상계).
과실상계와 사업주 측 항변
사업주 측은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나 안전수칙 미준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경위, 안전교육 실시 여부, 보호구 지급 여부 등이 과실 비율을 다투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합의와 소송의 선택
형사 사건 진행 상황, 산재보상 승인 여부에 따라 사업주 측이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전에는 예상되는 손해배상액 범위와 형사 절차에서의 처벌불원 효과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사망사고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사고 발생 장소, 목격자, 작업일지, CCTV, 근로계약서 등 초기 자료를 확보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소실될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신청합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필요 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의 사업장 조사, 관계자 조사 상황을 확인하고 유족으로서 고소·고발이나 의견 제출을 검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이 단계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산재보상으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 절차 진행 경과나 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손해배상 협상·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판결로 종결됩니다. 판결 이후에도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사망사고 | 산재사망사고 대응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초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상담 비용은 사건 복잡도와 상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보상 신청 대리, 형사 고소·고발 대리,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 진행하는 절차의 범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용된 금액이나 합의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진료기록 및 사고 관련 자료 발급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산재사망사고 | 체크리스트
1️⃣ 사고 직후 유족이 확인할 것
-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목격자나 동료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사업장 CCTV나 작업일지, 근태기록 확보를 요청했나요?
- 고인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기초자료를 확보했나요?
- 사망진단서와 부검 여부, 사망 원인 소견을 확인했나요?
2️⃣ 산재보상 신청 전 확인할 것
-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사고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해 발생했는지 정리했나요?
- 과로사·질병 사망이라면 발병 전 근무시간·업무강도 자료를 모았나요?
- 근로복지공단 신청 서류와 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3️⃣ 형사 절차에서 확인할 것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을 검토했나요?
- 수사 진행 상황과 고소·고발 여부를 결정했나요?
- 형사합의 제안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에 미칠 영향을 검토했나요?
4️⃣ 손해배상청구 전 확인할 것
-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은 급여 내역을 정리했나요?
- 고인의 소득 자료(원천징수영수증 등)를 확보했나요?
- 사업주 측이 주장할 수 있는 과실상계 사유를 미리 검토했나요?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산재사망사고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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