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제조물책임변호사
영통 제조물책임변호사 | 피해자가 알아야 할 청구 요건과 입증 전략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만든 물건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다만 결함의 존재,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법은 일정한 사실이 증명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피해자의 부담을 일부 덜어줍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청구의 성패가 갈립니다.
제조물책임 | 어떤 '결함'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을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으로 나누어 정의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사고 유형에 따라 어느 결함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거도 달라집니다.
제조업자가 정한 설계·제조상의 기준을 지키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제조된 경우를 말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 동일 모델의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유독 문제 제품에서만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된 제품 자체의 보존이 중요합니다.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택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동종 제품·경쟁사 제품과의 설계 비교, 안전기준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사용설명서, 경고문구, 표시 위치·크기 등이 실제로 확인 가능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결함이 명확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생긴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등의 사실이 증명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다만 제조업자가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제조물책임법 제4조), 실제로는 사고 경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제조물책임 | 피해자가 무엇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은 '결함' 자체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추정 규정이 있다고 해도 그 전제 사실은 피해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추정 규정의 전제 사실 세 가지
①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을 것, ②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 ③ 그 손해가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을 요구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됩니다.
사고 현장·제품 보존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폭발·화재 사고의 경우 제품 잔해가 훼손되거나 처분되면 감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제품, 포장, 구매내역, 사용설명서, 사고 당시 사진·영상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감정과 전문가 의견의 역할
결함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관 감정, 사설 감정, 동종 제품 리콜·신고 이력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만 감정에는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소송 전 단계에서 어떤 감정을 어느 시점에 신청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물책임 | 누구를 상대로, 어떤 요건으로 청구하나요
제조업자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공급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청구 상대와 요건을 잘못 잡으면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책임의 상대방
제조업자뿐 아니라 제조물을 자신의 상호·상표 등을 사용해 자신이 제조한 것으로 표시한 자, 제조업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급업자가 그 제조업자를 알려주지 않으면 공급업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3항).
면책사유와 그 한계
제조업자는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다만 손해 발생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면책이 주장될 수 없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
제조물책임 |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와 시효
치료비·일실수입 같은 통상의 손해배상 외에, 제조물책임법은 일정 요건에서 징벌적 성격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반 손해배상의 범위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 물적 손해 등 통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을 위한 진단서·소득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제조업자가 고의로 손해 발생을 방치한 경우의 배상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이때는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사정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 청구권 행사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나타나는 손해나 잠복기가 있는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사고를 인지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물책임 | 상담부터 청구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고 일시·경위, 제품 정보, 병원 기록, 사진·영상 등을 함께 확인하며 추정 규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제품·잔해 보존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감정·전문가 의견을 어느 단계에서 신청할지 전략을 세웁니다.
제조업자·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리콜·보상 절차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감정·문서제출명령 등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 지급을 구하고, 필요시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청구금액 규모, 사고 경위 조사의 난이도, 감정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해 사건별로 산정됩니다.
소송 결과 인정된 배상액을 기준으로 별도 약정합니다.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설·기관 감정이 필요한 경우 실비로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조물책임 | 내 사건, 이렇게 점검해보세요
1️⃣ 사고 직후 확인할 것
- 문제가 된 제품과 포장, 부속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나요?
- 구매 영수증이나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사고 당시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었나요?
- 치료받은 병원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했나요?
2️⃣ 정상 사용 여부 점검
- 제품을 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나요?
- 임의로 개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나요?
- 사고 당시 제품의 사용 기간과 관리 상태를 설명할 수 있나요?
3️⃣ 상대방·제품 정보 파악
-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공급업자)가 각각 누구인지 확인했나요?
- 동일 모델의 리콜이나 유사 사고 신고 이력이 있는지 검색해보았나요?
- 제조업자가 이미 결함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정황이 있나요?
4️⃣ 시효·기간 확인
-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잠복기가 있는 손해라면 증상이 나타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제조물책임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주차장 후진 추돌사고, 반소로 150만원 배상 받은 사례 ㅣ 일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