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 민사

영통 제조물책임변호사

영통 제조물책임변호사 | 피해자가 알아야 할 청구 요건과 입증 전략

핵심 요약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만든 물건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다만 결함의 존재,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법은 일정한 사실이 증명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피해자의 부담을 일부 덜어줍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청구의 성패가 갈립니다.

민사 · 손해배상 관련법: 제조물책임법 피해자 소송지원

제조물책임 | 어떤 '결함'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을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으로 나누어 정의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사고 유형에 따라 어느 결함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거도 달라집니다.

제조상 결함

설계·제조 과정에서 의도와 다르게 만들어진 경우
제조업자가 정한 설계·제조상의 기준을 지키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제조된 경우를 말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 동일 모델의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유독 문제 제품에서만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된 제품 자체의 보존이 중요합니다.

설계상 결함

더 안전한 대체설계가 가능했는데 채택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택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동종 제품·경쟁사 제품과의 설계 비교, 안전기준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표시상 결함

위험에 대한 경고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사용설명서, 경고문구, 표시 위치·크기 등이 실제로 확인 가능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결함이 명확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생긴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등의 사실이 증명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다만 제조업자가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제조물책임법 제4조), 실제로는 사고 경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제조물책임 | 피해자가 무엇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은 '결함' 자체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추정 규정이 있다고 해도 그 전제 사실은 피해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추정 규정의 전제 사실 세 가지

①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을 것, ②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 ③ 그 손해가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을 요구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됩니다.

사고 현장·제품 보존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폭발·화재 사고의 경우 제품 잔해가 훼손되거나 처분되면 감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제품, 포장, 구매내역, 사용설명서, 사고 당시 사진·영상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감정과 전문가 의견의 역할

결함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관 감정, 사설 감정, 동종 제품 리콜·신고 이력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만 감정에는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소송 전 단계에서 어떤 감정을 어느 시점에 신청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물책임 | 누구를 상대로, 어떤 요건으로 청구하나요

제조업자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공급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청구 상대와 요건을 잘못 잡으면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책임의 상대방

제조업자뿐 아니라 제조물을 자신의 상호·상표 등을 사용해 자신이 제조한 것으로 표시한 자, 제조업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급업자가 그 제조업자를 알려주지 않으면 공급업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3항).

면책사유와 그 한계

제조업자는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다만 손해 발생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면책이 주장될 수 없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

제조물책임 |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와 시효

치료비·일실수입 같은 통상의 손해배상 외에, 제조물책임법은 일정 요건에서 징벌적 성격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반 손해배상의 범위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 물적 손해 등 통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을 위한 진단서·소득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제조업자가 고의로 손해 발생을 방치한 경우의 배상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이때는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사정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 청구권 행사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나타나는 손해나 잠복기가 있는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사고를 인지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물책임 | 상담부터 청구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고 경위·증거 정리 상담
사고 일시·경위, 제품 정보, 병원 기록, 사진·영상 등을 함께 확인하며 추정 규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증거 보전 및 감정 검토
제품·잔해 보존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감정·전문가 의견을 어느 단계에서 신청할지 전략을 세웁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협의
제조업자·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리콜·보상 절차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소송 제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감정·문서제출명령 등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판결 및 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 지급을 구하고, 필요시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청구금액 규모, 사고 경위 조사의 난이도, 감정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해 사건별로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소송 결과 인정된 배상액을 기준으로 별도 약정합니다.

감정·전문가 비용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설·기관 감정이 필요한 경우 실비로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소송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조물책임 | 내 사건, 이렇게 점검해보세요

1️⃣ 사고 직후 확인할 것

문제가 된 제품과 포장, 부속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나요?
구매 영수증이나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사고 당시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었나요?
치료받은 병원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했나요?

2️⃣ 정상 사용 여부 점검

제품을 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나요?
임의로 개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나요?
사고 당시 제품의 사용 기간과 관리 상태를 설명할 수 있나요?

3️⃣ 상대방·제품 정보 파악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공급업자)가 각각 누구인지 확인했나요?
동일 모델의 리콜이나 유사 사고 신고 이력이 있는지 검색해보았나요?
제조업자가 이미 결함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정황이 있나요?

4️⃣ 시효·기간 확인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잠복기가 있는 손해라면 증상이 나타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제조사가 결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A. 제조사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함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추정 규정의 전제 사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므로, 소송 전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영수증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영수증이 없더라도 카드 결제내역, 배송기록, 제품 시리얼번호 등 구매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매 시기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과도 관련될 수 있어 가능한 자료를 폭넓게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제품이 이미 폐기됐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제품 실물이 없으면 결함 입증이 어려워지지만, 사고 당시 사진·영상, 목격자 진술, 동종 제품의 리콜·신고 이력, 화재감식 결과 등 간접자료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도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나요?

A.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국내에서 유통에 제공한 제품인지, 청구 상대방을 국내에서 특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병행수입·해외직구 등 유통 구조에 따라 책임 주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사고 전 소득, 가동연한 등을 기초로 산정하며, 통상 신체감정 결과와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산정은 개별 사안의 상해 정도와 직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리콜 대상 제품인데 리콜 전에 사고를 당했다면요?

A. 리콜 발표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 리콜 사유가 사고 원인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리콜 정보 자체가 결함의 존재나 제조업자의 결함 인식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제조업체가 폐업했으면 배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A. 제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공급업자나 수입업자를 상대로 한 청구 가능성, 관련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청구 상대방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합의금 제안을 받았는데 바로 응해도 되나요?

A. 치료가 끝나기 전이거나 후유증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합의하면 추가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손해 범위가 확정되었는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영통 지역에서 제조물책임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제품 결함 사고는 초기에 증거를 어떻게 보존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고 직후 영통 제조물책임 변호사와 상담해 증거 확보 방법과 청구 전략을 함께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제조물책임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