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영통 특경법변호사
영통 특경법변호사 | 가중처벌 기준과 방어 전략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은 사기, 횡령, 배임 등 형법상 재산범죄라도 피해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을 넘으면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는 법입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순히 죄명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편취·횡령·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얼마로 산정되는지가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득액 산정 방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액수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경법 | 어떤 죄에 적용되는가
특경법은 별도의 새로운 범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형법에 이미 규정된 재산범죄 중 피해액이 큰 사건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어떤 죄명이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사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대상 범죄
특경법 제3조는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공갈죄(제350조), 횡령·배임죄(제355조, 제356조), 배임수증재죄 등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즉 죄명 자체는 형법상 사기나 횡령이지만, 이득액 요건을 충족하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별도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업무상횡령·배임에서 특히 문제되는 이유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대표이사·임직원이 회사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이 문제되는데, 회사 규모가 클수록 이득액이 커져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인카드 사용, 자금 대여, 비자금 조성 등 기업 관련 형사사건에서 특경법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추가 유형
특경법은 재산범죄 외에도 저축관련 부당행위, 알선수재, 사금융 알선 등 경제질서를 해치는 별도 행위 유형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다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사기·횡령·배임의 이득액 가중 부분입니다.
특경법 | 5억원과 50억원 기준
특경법의 핵심은 이득액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이 구간을 정확히 알아야 자신의 사건이 어느 형량 범위에 놓이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10년 이하 징역)보다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체감되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 50억원 이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가장 무거운 구간에 해당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이 구간에서는 벌금형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 실형 여부와 형량 자체가 최대 쟁점이 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으로 처리
이득액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특경법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일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이득액이 5억원 문턱에 근접한 경우라면, 이를 넘는지 여부 자체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이득액 산정 시점과 방법에 따라 구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이득액 계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을 하나로 묶어 합산했는지, 실제 손해와 이득이 일치하는지 등을 초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경법 | 적용 대상자가 다퉈야 할 쟁점
특경법 사건에서는 혐의 유무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설령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이득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형량에 직결됩니다. 영통 특경법 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이득액 산정 근거 다투기
수사기관이 산정한 피해액에는 실제 편취·횡령한 금액이 아니라 명목상 계약금액이나 예상 손해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귀속된 이득이 얼마인지, 변제나 담보 제공으로 실질적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범행 개수와 포괄일죄 판단
여러 건의 거래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이득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포괄일죄) 여부에 따라 5억원 문턱을 넘는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각 거래의 시기, 피해자, 범행 방법이 동일한지를 살펴 개별 범죄로 분리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성과 편취 의사 다툼
특히 배임이나 대여금 관련 사건에서는 애초에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있었는지,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경영 판단에 불과한지가 다투어집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이 무죄 또는 죄명 변경의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이득액 구간 자체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합의, 공탁, 피해 변제 등은 법정형의 하한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실형이 예상되는 구간일수록 양형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경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고소장이나 수사기관 통지서를 바탕으로 어떤 죄명과 이득액이 문제되는지,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이득액 산정 근거가 되는 계약서·거래내역 등 자료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이득액 구간이 높은 사건은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방어 논리와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득액 산정, 고의성, 포괄일죄 여부 등 쟁점별로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 조치를 병행합니다.
합의서, 공탁증명, 반성문 등 양형에 참작될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고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비용 구조
초기 상담을 통해 이득액 규모와 사건 단계(수사·구속영장·공판)를 확인한 뒤 대략적인 대응 방향과 비용 범위를 안내합니다.
사건의 수사 단계(내사·고소·구속영장·기소 후)와 이득액 규모, 예상되는 공판 난이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 형 감경, 집행유예 등 사건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형태로는 약정하지 않습니다.
기록 열람등사, 감정 신청, 전문가 의견서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체크리스트
1️⃣ 수사 초기 대상자 체크리스트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이 형법 조문인지 특경법 조문인지 확인했나요?
- 피해액 또는 이득액으로 제시된 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파악했나요?
- 변호인 조력 없이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는지 정리했나요?
- 관련 계약서, 거래내역, 회계자료를 확보해두었나요?
2️⃣ 기업·임직원 관점 체크리스트
- 회사 자금 사용이 정당한 업무 범위 내였다는 자료를 남겨두었나요?
- 여러 건의 거래가 하나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되고 있지는 않나요?
- 내부 결재 절차나 이사회 승인 등 절차적 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 회사 차원의 피해 회복(변제, 공탁)이 가능한지 검토했나요?
3️⃣ 구속 위기 대응 체크리스트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를 낮출 수 있는 사정(주거, 가족관계 등)을 정리했나요?
-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방어 자료를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특경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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