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허위진단서변호사
영통 허위진단서변호사 |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방어 전략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진찰하지 않았거나 진찰 결과와 다른 내용을 진단서·검안서·생사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233조). 단순히 진단 결과가 사후에 틀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작성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환자의 요청에 따라 통상적인 진료 절차를 거쳐 발급한 진단서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허위진단서 | 허위진단서작성죄, 무엇을 따지는가
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허위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한 때'를 처벌합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세 가지가 순서대로 쟁점이 됩니다.
이 죄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만 주체가 되는 신분범입니다(형법 제233조). 간호사나 행정직원이 단독으로 작성한 문서는 이 조항이 아니라 사문서위조 등 다른 죄명이 문제 될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작성 명의와 실제 작성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병명, 상해 정도, 치료 기간 등 진단서 기재 내용이 실제 진찰 소견이나 검사 결과와 객관적으로 어긋나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검사 수치 등 당시 자료와 진단서 내용을 대조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판례는 진단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의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진찰 소견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진단 당시의 문진 경과, 환자 진술, 검사 한계 등을 기록으로 재구성해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진단서 발급 이후 내용이 바뀐 경우
발급 이후 추가 검사로 진단명이 달라지거나 증상이 호전·악화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위진단서 문제가 아니라 진료 과정의 자연스러운 경과입니다. 다만 최초 진단서를 소급해 유리하게 정정해 준 정황이 있다면 별도로 허위성 여부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진단서 | 허위 인식 여부 - 결과가 다르다고 고의는 아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고의범입니다. 진단이 사후적으로 틀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작성 시점에 허위임을 인식했는지를 따집니다.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는 점
판례상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작성한 경우(미필적 고의)에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적으로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진찰 과정에서 허위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까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환자 진술에만 의존한 진단의 취급
환자 진술이나 요청에 따라 통증 부위, 상해 경위를 그대로 기재한 진단서가 문제 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다만 객관적 검사 없이 환자 진술만으로 진단명을 특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료 관행과 검사의 한계를 함께 판단합니다.
고의 판단의 핵심 자료
진료기록부, 문진표, 초진 시각과 진단서 발급 시각의 간격, 동일 병명에 대한 과거 진료 이력 등이 고의 유무를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런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뒤늦게 보완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위진단서 | 업무상 작성인지 - 진찰 절차의 적정성
의사가 실제로 진찰이라는 업무 과정을 거쳐 작성했는지, 아니면 진찰 없이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무진찰 발급의 문제
환자를 실제로 진찰하지 않고 요청만으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는 허위진단서작성죄와는 별도로 의료법상 진단서 작성 의무 위반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대리 진찰, 전화 상담만으로 발급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타 의료기관 자료를 인용한 경우
타 병원 검사 결과나 영상자료를 근거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자료를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료의 출처와 신뢰도,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과의 관계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행정처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허위진단서 | 누가 문제 삼는가 - 고소·수사 개시 경위
허위진단서 의혹은 형사사건 피해자·가해자 간 다툼, 보험금 청구, 산재·공무상 재해 신청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보험사의 고소로 촉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상대방 고소로 시작되는 경우
교통사고 상해 진단서, 폭행 사건 상해진단서를 두고 상대방이나 보험사가 '과잉 진단'이라며 고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 자체보다 진단서를 근거로 한 형사고소·보험금 청구의 정당성이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의 없이 문서가 작성된 유형과의 구별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정당한 명의로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를 규율하고, 명의 자체를 도용해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 등 다른 죄명이 적용됩니다. 사건 초기에 어떤 죄명으로 수사가 진행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방어 방향이 정해집니다.
허위진단서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료기록부, 진단서 사본, 고소장·수사 통지서 등을 확인해 어느 부분이 허위로 지목됐는지 먼저 파악합니다.
초진 시점부터 진단서 발급까지의 진찰 과정, 검사 결과, 환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의 부재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고, 진료 관행과 의학적 판단 근거를 함께 제시할 준비를 합니다.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점, 통상적 진료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의견서와 자료를 수사·재판 단계에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법상 행정처분 절차에도 함께 대응해 형사 결과와 행정 결과의 정합성을 살핍니다.
허위진단서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수사 단계(고소·수사기관 조사)인지, 기소 이후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안의 복잡도, 진료기록 분량, 공동 피고인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불기소, 무죄, 선고유예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시 어떤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지 명확히 정해둡니다.
진료기록 감정, 의학 자문, 인지대·송달료 등 사건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허위진단서 | 체크리스트
1️⃣ 고소·조사 초기 자가진단
- 고소장이나 수사기관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 죄명이 정확히 형법 제233조인가요?
- 문제 된 진단서를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 진료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 진단서 작성 전 실제로 환자를 진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나요?
- 환자나 보험사가 문제 삼는 부분이 병명인가요, 치료 기간인가요, 상해 정도인가요?
2️⃣ 허위 인식(고의) 관련 점검
- 작성 당시 진단명이 객관적 검사 결과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 환자 진술 외에 참고한 객관적 자료(영상, 검사 수치)가 있나요?
- 동일 병명으로 과거에도 유사 진료 이력이 있었나요?
- 진단서 발급 후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재발급한 사실이 있나요?
3️⃣ 업무상 작성 절차 점검
- 직접 대면 진찰 없이 전화나 대리인 요청만으로 발급한 진단서인가요?
- 타 병원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다면 그 자료의 출처를 확인했나요?
- 진단서 발급 관련 원내 규정이나 절차를 준수했나요?
- 의료법상 행정처분 통지를 별도로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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