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 형사

영통 금융범죄변호사

영통 금융범죄변호사 | 사건 유형별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핵심 요약

금융범죄는 사기, 횡령, 배임, 자금세탁 등 죄명에 따라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고, 편취액·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금 변제 여부는 양형에 반영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형사 · 재산범죄 관련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관련법: 형법

금융범죄 | 금융범죄 하위 유형과 처벌 기준

금융범죄는 단일 죄명이 아니라 사기, 횡령, 배임, 자금세탁 등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가진 범죄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방어 논리와 쟁점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고소장이나 수사기관 통지서에 적힌 혐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실무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구별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회사 자금이나 동업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회사 대표나 이사의 경영판단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자금세탁(범죄수익 은닉·가장)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이를 은닉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대포통장 개설, 자금 세탁 목적의 계좌 분산 이체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명이 여러 개 겹치는 경우

하나의 사건에서 사기와 횡령, 또는 횡령과 배임이 동시에 문제되어 수사기관이 예비적·택일적으로 혐의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죄명의 구성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어느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금융범죄 | 편취·이득액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사기, 횡령, 배임 사건에서 피해액 또는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상 법정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피해액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방어전략 수립의 출발점입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구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이 구간부터는 통상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득액 50억 원 이상 구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피해금액 산정 방식(실질적 이득액인지 형식적 거래금액인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이득액 산정을 다투는 실익

특경법 적용 여부는 이득액 산정 기준에 따라 갈리므로, 편취액에서 일부 변제금이나 담보가치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 등을 다투어 특경법 적용 구간 자체를 벗어나도록 하는 전략이 실무상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금융범죄 | 사기·횡령·배임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

같은 금융범죄라도 죄명에 따라 방어의 초점이 다릅니다. 사기는 고의(기망 의사)의 존재 여부, 횡령·배임은 임무위배와 불법영득·이득 의사 여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사기죄에서 편취 고의 판단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받은 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당시 이미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업 실패나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구별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더라도 향후 반환할 의사가 있었거나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금 사용 경위와 사후 정산 여부에 대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배임죄에서 경영판단의 한계

회사 대표나 임원의 의사결정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당시 합리적인 경영판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였는지, 절차를 거쳤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금융범죄 | 계좌 흐름 추적과 관련범죄 병합

금융범죄 수사는 최초 혐의 하나로 끝나지 않고, 계좌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 등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갖는 의미

다수 계좌를 거쳐 자금이 분산·이체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범죄수익 은닉 정황으로 보아 추가 혐의를 적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이체의 실제 목적과 경위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 사용의 문제

타인 명의 계좌를 대가를 받고 제공하거나 사용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단순 편의를 위한 명의 대여였는지, 범죄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금융범죄 | 금융범죄 사건 진행 절차

고소·인지 및 수사 개시
고소장 접수나 금융감독기관 통보를 계기로 경찰 또는 검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계좌 압수수색,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조사 대비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고, 혐의 사실과 관련된 계약서·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이득액이 큰 사건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소 여부 판단 및 불송치·불기소 의견 개진
피해회복, 죄질, 가담 정도 등을 근거로 불송치·불기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기소유예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판 대응 및 양형자료 제출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피해 합의·공탁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금융범죄 | 금융범죄 사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공판 단계인지, 피해액·이득액 규모에 따른 사건의 난이도, 구속 여부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불송치, 무죄, 집행유예 등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전에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비
계좌 자료 분석, 회계 감정, 필요 시 전문가 의견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정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합의·공탁 비용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이나 공탁금은 변호사 비용과 별개로 준비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융범죄 | 체크리스트

1️⃣ 사기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이나 거래 당시 작성한 계약서, 문자, 카톡 대화가 남아 있나요?
돈을 받은 후 실제로 이행을 시도한 정황(사업 진행, 부분 변제 등)이 있나요?
상대방과의 거래가 1회성인지, 반복적 거래관계였는지 정리해 보셨나요?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2️⃣ 횡령·배임으로 회사·동업자와 분쟁 중이라면

문제된 자금의 사용 목적과 사용처를 증빙할 자료가 있나요?
자금 사용에 대해 사전 승인이나 사후 정산 절차가 있었나요?
회사 내부 규정이나 동업계약서상 자금 집행 권한 범위를 확인하셨나요?
피해액으로 주장되는 금액의 산정 근거가 타당한지 검토해 보셨나요?

3️⃣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1인인지 다수인지, 각 피해액을 합산해야 하는 사안인지 확인하셨나요?
이득액에서 담보 제공분이나 변제금을 공제할 여지가 있나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한 자료(주거, 가족관계, 도주 우려 없음 등)를 준비하셨나요?
피해 합의나 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계획을 세우셨나요?

4️⃣ 계좌 관련(자금세탁·전자금융거래법) 혐의가 함께 문제된다면

본인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다수 계좌를 거친 이체 내역에 대해 목적을 소명할 자료가 있나요?
본인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죄 고소를 당했는데 돈을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사기죄는 편취 당시 고의가 인정되면 이후 변제하더라도 죄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형법 제347조). 다만 피해변제와 합의는 기소 여부 판단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횡령한 돈을 나중에 다시 채워 넣었는데도 처벌받나요?

A. 횡령죄는 재물을 영득한 시점에 성립하므로 나중에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다만 반환 사실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법보다 얼마나 형이 무거워지나요?

A.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상 법정형보다 하한이 크게 높아집니다.

Q. 회사 대표의 경영판단도 배임죄가 될 수 있나요?

A. 합리적인 경영판단 범위 내의 결정이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배임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다만 사적 이익 도모나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

A. 이득액 규모가 크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등 생활기반이 안정적이라는 점, 자료를 이미 임의제출했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Q. 타인 명의 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받나요?

A.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단순 실수인지 대가성 거래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 없이 끝날 수도 있나요?

A. 죄질과 피해규모, 전과관계 등에 따라 불송치나 불기소,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경법 적용 구간에 해당하는 고액 사건은 합의만으로 불기소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여러 피해자의 피해금을 합산해서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동일한 범의 아래 계속된 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 피해액을 합산해 특경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간 시간적 간격, 수법의 동일성 등에 따라 합산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Q.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A. 금융범죄는 계좌추적 등으로 방대한 자료가 수집되는 특성상, 최초 피의자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통 금융범죄 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하면 불필요한 자백이나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자금세탁 혐의는 어떤 경우에 추가로 문제되나요?

A. 편취하거나 횡령한 자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출처를 가장한 정황이 확인되면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원래 범죄와 별개로 기소될 수 있어 방어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영통에서 금융범죄 사건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영통 금융범죄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 관련 계약서·거래내역 등 자료를 바탕으로 적용 법조와 쟁점을 우선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무혐의를 받으면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고소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하며(형법 제156조), 단순히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참고자료

금융범죄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