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유사수신행위변호사
영통 유사수신행위변호사 | 해당 여부부터 다투는 방어 전략
유사수신행위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순히 투자금을 모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보장 약정' '불특정 다수' '출자금 명목' 등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고, 모집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업의 실체와 계약 문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인가·허가 없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제2조는 그 유형을 열거합니다. 수사기관이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고 보면 입건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툴 여지가 큽니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받는 행위입니다. 계약서나 안내 자료에 '원금 보장'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익 예상치'에 불과한 표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예금·적금 등의 명목으로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거나, 재매입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매출하거나, 손실 보전을 약정하고 회비 등을 받는 방법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사업 구조가 이 유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투자 유치나 매매계약인지가 갈립니다.
특정 소수의 지인이나 사업 관계자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모집 대상의 범위와 광고·홍보 방식이 실무상 중요한 사실관계로 다투어집니다.
투자 손실 가능성을 고지했는지, 계약서에 수익률이 확정 표현으로 기재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변동 수익 구조였다면 유사수신행위의 핵심 요건인 원금 초과 지급 약정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 및 병과되는 죄명
유사수신행위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실무에서는 사기죄(형법 제347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각 죄명별로 성립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 해당 여부, 어디를 다투나
유사수신행위로 입건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 모집 구조와 계약 내용을 뜯어보면 성립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 약정 여부 다투기
투자설명서나 계약서에 '원금 보장' '확정 수익' 표현이 없고 손실 가능성이 고지되어 있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핵심 요건인 '원금 초과 지급 약정'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구두 설명과 서면 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어느 쪽을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실무상 다투어집니다.
불특정 다수성 여부
가족·지인 등 한정된 범위에서만 자금을 모았다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조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모집 경로가 공개 광고였는지, 개인적 네트워크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허가 대상 여부 자체를 다투기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등록된 사업 구조였다면 유사수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질이 정상적인 지분투자·조합출자였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의 및 인식 여부
다단계 조직의 말단 모집책이나 직원이었던 경우, 조직 운영의 실체나 원금보장 약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직 내 지위와 역할, 수익 배분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언제 적용되나
유사수신행위가 사기죄와 결합되고 피해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득액 산정 방식과 공범 관계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이득액 기준에 따른 가중처벌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이득액을 피해자 전체 투자금 총액으로 볼지, 실제 반환하지 못한 순손해액으로 볼지가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관계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편취의 고의 없이도 성립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인정되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사업의 실체와 자금 사용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득액 산정에서 다툴 부분
일부 투자금을 실제로 반환했거나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이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자금 흐름을 정리한 회계 자료가 이득액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범 관계와 가담 정도
다단계 조직 사건에서는 총책·중간관리자·모집책 등 역할에 따라 가담 정도와 이득액 귀속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신이 받은 실제 수당과 조직 전체 피해액을 구분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크면 수사 초기부터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시기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 개시부터 사건 종결까지
고소·고발 또는 수사 개시 경위, 자금 모집 구조, 계약서·광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유사수신행위 성립 여부와 특경법 적용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원금보장 약정 여부·모집 대상 범위 등 쟁점별로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영장이 청구된 경우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과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법원에 소명합니다.
불기소를 목표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기소된 경우 공판 절차에서 성립요건 및 이득액 산정을 다툴 준비를 합니다.
쟁점별 증거관계를 정리해 무죄 또는 혐의 축소를 다투고,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비용은 사건 단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인지 공판 단계인지, 피해 규모와 특경법 적용 여부 등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불기소, 혐의없음, 형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며, 계약 시점에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회계·자금흐름 분석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관련 자료 확보 및 검토에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 대응은 시급성이 크므로 통상적인 수사 대응 비용과 별도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체크리스트
1️⃣ 유사수신 해당 여부 자가진단
- 계약서나 안내 자료에 '원금 보장' 또는 '확정 수익'이라는 표현이 있었나요?
- 자금을 모집한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나요, 아니면 지인 등 한정된 범위였나요?
-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나 등록 절차를 거친 사업이었나요?
- 손실 가능성에 대한 고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나요?
2️⃣ 조직 내 역할별 점검
-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이 모집책, 관리자, 총책 중 무엇이었나요?
- 받은 수당과 조직 전체 피해액 규모가 명확히 구분되나요?
- 조직 운영의 실체나 자금 사용처를 실제로 알고 있었나요?
3️⃣ 수사 단계 대응 준비
- 고소장이나 수사 개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요?
-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소명자료를 준비했나요?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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