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 형사

영통 재산범죄변호사

영통 재산범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재산범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침해했다는 점은 공통이지만, 절도·사기·횡령·배임은 행위의 방식과 신뢰관계 위반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같은 금액의 피해라도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 피해액이 얼마나 되느냐(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 수위와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기에 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같은 핵심 요건이 입증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형사 · 재산범죄 관련법: 형법, 특정경제범죄법

재산범죄 | 절도·사기·횡령·배임, 무엇이 다른가

재산범죄는 '누구의 재물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갔는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아래 네 가지 유형을 비교하면 본인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도죄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몰래 가져간 경우

핵심 요건	점유 배제 + 불법영득의사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 유형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시 가중
쟁점	점유 이전 여부, 절취 고의 입증

형법 제329조. 상습범이나 야간침입 등은 특수절도(제331조)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기망행위로 상대를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핵심 요건	기망행위 + 착오 + 처분행위 인과관계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 유형	피해액 5억원 이상 시 특경법 가중
쟁점	거래 당시 변제의사·능력 유무

형법 제347조. 편취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횡령죄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핵심 요건	위탁관계 + 보관자 지위 + 영득행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가중 유형	업무상횡령 시 10년 이하 징역
쟁점	위탁관계 존재 여부, 반환거부 정당성

형법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은 제356조. 동업재산·회사자금 처리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손해를 가한 경우

핵심 요건	타인 사무처리자 지위 + 임무위배 + 손해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가중 유형	업무상배임 시 10년 이하 징역
쟁점	경영판단 범위인지 임무위배인지 구분

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은 제356조. 이사·대표의 경영판단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범죄 |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왜 방어의 출발점인가

절도·횡령은 물론 사기·배임에서도 결국 다투는 것은 '고의가 있었는가'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사업 실패와 재산범죄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절도·횡령의 불법영득의사

절도죄와 횡령죄는 단순히 재물을 가져가거나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형법 제329조, 제355조). 일시 사용 후 반환할 의사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의 편취 고의와 변제능력

사기죄는 거래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형법 제347조). 사업 진행 중 자금난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와 애초에 속일 의도였던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배임죄의 임무위배와 경영판단

배임죄는 임무를 위배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는지가 문제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회사 대표나 이사의 결정이 재량 범위 내 경영판단이었는지,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 구분이 실무상 자주 다퉈집니다.

재산범죄 |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재산범죄는 피해액 규모가 곧 형량과 직결됩니다. 형법상 기본 법정형 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구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경법 가중처벌 기준

사기·횡령·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피해액 산정 방식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피해액 산정 다툼

실제 이득액과 명목상 거래 금액이 다른 경우, 또는 일부 변제가 이뤄진 경우 산정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 자체가 갈릴 수 있습니다. 회계자료·거래내역을 통한 정확한 피해액 확정이 방어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재산범죄 |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재산범죄 다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형사조정과 공탁

고소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한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361조·제354조 준용). 가족 간 재산분쟁이 형사고소로 이어진 경우 이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 고소·수사 통보부터 사건 종결까지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영통 재산범죄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맞춰보는 것이 이후 진술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피의자 조사에서는 진술 하나하나가 고의·불법영득의사 판단 자료가 됩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에 응합니다.

검찰 송치 및 처분
경찰 수사 종결 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추가 소명자료 제출이나 불기소 의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판 대응 또는 약식절차
기소가 이뤄지면 사안에 따라 정식 공판 또는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피해회복, 초범 여부, 사안의 경위 등이 양형 자료로 제출됩니다.

합의·공탁 및 양형자료 제출
재판 진행 중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은 계속 반영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고 전까지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사건 비용 구조

법률상담료
초기 상담을 통해 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 사안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와 공판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위임하는지, 피해금액 규모와 특경법 적용 여부 등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약식명령, 집행유예, 무죄 등 결과에 따라 사전에 약정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비, 감정 비용, 공탁금 등 사건 진행 중 실제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고소장·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일치하는가?
고소인과의 거래 관련 계약서·문자·이체내역이 남아있는가?
조사 출석일까지 진술 방향을 정리할 시간이 있는가?
동일 사안으로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 중인가?

2️⃣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거래 당시 변제능력이나 이행의사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가?
사업 실패와 편취 의도를 구분할 정황이 있는가?
피해자와 일부라도 변제나 합의가 이뤄졌는가?

3️⃣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문제된 자금·재산에 대한 위탁관계나 보관 근거가 명확한가?
처분 행위가 회사 내부 결재나 관행에 따른 것이었는가?
경영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는 재량 범위의 결정이었는가?

4️⃣ 피해액 산정이 다퉈질 수 있다면

명목상 금액과 실제 이득액에 차이가 있는가?
이미 변제하거나 반환한 부분이 반영됐는가?
특경법 가중처벌 기준(5억원, 50억원) 근처의 금액인가?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A.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아닙니다. 사기죄는 거래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사업 실패로 갚지 못한 경우와 애초에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경우는 구분됩니다.

Q.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잠깐 썼다가 갚았는데도 횡령인가요?

A. 일시 사용 후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불법영득의사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다만 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임의처분 사실 자체로 문제될 수 있어 구체적 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합의하면 재산범죄도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재산범죄 다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Q. 가족 간 돈 문제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및 관련 준용규정). 구체적 친족관계와 동거 여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Q. 피해액이 얼마 이상이면 형량이 크게 올라가나요?

A. 사기·횡령·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액 산정 방식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Q. 회사 대표의 경영판단도 배임죄가 되나요?

A. 이사·대표가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영상 결정은 임무위배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무위배와 손해 발생이 인정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결정 당시 정보와 절차가 쟁점이 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Q. 초범이면 재산범죄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 여부,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양형을 결정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A.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며 이를 행사한다고 불리하게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사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특수절도와 일반 절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야간에 사람이 사는 곳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절도를 저지른 경우 특수절도로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331조). 일반 절도(제329조)보다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Q. 공탁을 하면 형사처벌에 도움이 되나요?

A.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회복 노력으로 평가되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재산범죄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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