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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스토킹처벌법변호사
용인 스토킹처벌법변호사 | 스토킹 혐의, 무엇이 쟁점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기다림 등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문제는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유 없는 접촉인가', '상대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했는가'가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헤어진 연인, 채권채무 관계, 이웃 간 갈등처럼 접촉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경우 스토킹 고의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한 '스토킹범죄'를 구분해 규정합니다(같은 법 제2조). 각 요건이 실제 사실관계에 들어맞는지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입니다. 우연한 마주침이나 같은 동선상의 이동이었다는 점, 접근 목적이 스토킹이 아니었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주거, 직장, 학교 등 상대방이 실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입니다. 해당 장소에 출입할 정당한 사유(거주, 업무, 물건 회수 등)가 있었는지가 방어 지점입니다.
전화, 문자, SNS, 이메일 등으로 물건이나 글, 말,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채무 변제 독촉, 업무상 연락 등 정당한 목적의 연락이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부근에 물건을 두거나 주거 등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 1~2회의 접촉, 시간 간격이 크게 벌어진 접촉은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부족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행위 당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피고인이 그 거부 의사를 인식하고도 접촉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관계 종료 여부가 불분명했거나 상호 연락이 오갔던 정황이 있다면 이 요건이 다투어집니다.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의 의미
종전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두었으나, 이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하지는 않으며, 합의는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되는 것과 별개로 성립요건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함께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 어디서부터 다투는가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통화·문자 기록만으로 스토킹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 없음', '의사에 반함', '지속·반복성'은 각각 독립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물건 회수, 자녀 문제 협의, 채권 추심, 공동 명의 재산 정리 등 접촉에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목적이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접근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접촉 경위와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지속성·반복성 판단
단발성 연락이나 우연한 마주침 1~2회만으로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평가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사건 발생 빈도, 시간 간격, 각 접촉 사이의 연관성을 시계열로 정리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함을 인식했는지
쌍방이 연락을 주고받은 이력이 있거나 거부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가능한 사안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에 크게 좌우되므로 구체적 대화 내역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잠정조치 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
경찰은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응급조치를,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9조). 잠정조치는 수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의 임시 처분이지만 실생활에 직접적 제약을 가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잠정조치의 종류와 효력
서면 경고, 피해자 등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유치 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므로 그 필요성과 요건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항고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의2 관련 절차). 결정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실제 정황이 다르다면 소명자료를 준비해 조기에 다투는 것이 이후 본안 수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잠정조치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
접촉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통화·메시지 내역, 목격자 진술, 접촉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조치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잠정조치 불이행 시 별도 처벌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조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의가 있다면 준수와 별개로 이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접촉 의도와 고의를 다투는 전략
스토킹범죄는 고의범이므로 행위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접근·연락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는 접촉의 실제 목적과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구성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관계 종료 시점과 인식의 불일치
이별 통보의 시점, 방식, 이후 쌍방 연락 이력이 불명확한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인식하지 못한 정황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정상적 사회적·업무적 접촉과의 구별
직장 동료, 이웃, 채권채무 관계 등에서 발생한 접촉은 스토킹의 고의보다 다른 목적(업무, 채권 회수, 생활상 불가피한 접촉)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접촉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등)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형 단계에서의 정상참작 사유
스토킹행위 해당성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일반 양형 사유).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정상참작 사유로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잠정조치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또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으면 조치 내용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위반 시 불이익을 숙지합니다.
접촉 경위, 목적, 쌍방 연락 이력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통화·메시지·목격자 진술 등 소명자료를 확보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과 방어 논리를 사전에 정리합니다. 스토킹행위 해당성, 고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잡습니다.
잠정조치 내용이 과도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항고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의2 관련 절차).
검찰 송치·기소 이후에는 법정에서 스토킹행위 성립 요건, 고의 여부를 다투거나 양형자료를 제출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사건 변호사 비용 구조
수사 단계(경찰 조사 대응, 잠정조치 이의)부터 선임하는지, 기소 이후 재판 단계부터 선임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건 진행 단계와 예상 쟁점의 복잡도가 기준이 됩니다.
불기소, 감경, 집행유예 등 목표로 하는 결과와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잠정조치 항고 등 별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서면 작성 및 자료 수집에 따른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등사, 송달료, 감정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체크리스트
1️⃣ 잠정조치 통지를 받았다면
- 잠정조치 결정문에 기재된 접근금지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 조치 위반 시 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나요(스토킹처벌법 제20조)?
- 결정문의 사실관계가 실제 정황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 항고 등 불복 절차 기한을 확인했나요?
2️⃣ 스토킹행위 해당성을 다투려면
- 접촉 당시 정당한 목적(채권 회수, 자녀 문제, 물건 회수 등)이 있었나요?
- 접촉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횟수와 간격이었나요?
-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언제, 어떻게 표시되었는지 명확한가요?
- 쌍방이 연락을 주고받은 이력이 남아 있나요?
3️⃣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진술할 내용과 방어 논리를 사전에 정리했나요?
- 통화·메시지·목격자 진술 등 소명자료를 확보했나요?
- 이전 진술과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지 점검했나요?
4️⃣ 양형 대응이 필요한 단계라면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상담, 서약 등)를 취했나요?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가요?
- 초범 여부, 전과 관계를 정리해 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스토킹처벌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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