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 행정

안산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변호사

안산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사업자(점주) 사이의 거래로, 정보의 비대칭과 협상력 차이 때문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별도로 이를 규율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가맹금 반환, 부당한 계약 해지·갱신거절, 영업지역 침해 등이 대표적인 분쟁 유형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조치를 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37조의2).

행정 · 공정거래 관련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점·가맹본부 분쟁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어떤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이 되나요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정보공개서를 아예 주지 않았거나 제공 후 숙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시킨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제9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예상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근거 없이 매출을 보장한 경우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계약 체결 당시 제공받은 자료와 실제 매출 사이의 괴리가 쟁점이 됩니다.

제12조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가맹계약서에 정한 영업지역 안에 가맹본부가 동일 상표의 직영점이나 신규 가맹점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영업지역 설정 여부와 그 범위가 계약서상 명확한지가 먼저 확인 대상입니다.

제13조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했음에도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문제가 됩니다. 가맹사업법은 총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요구권을 보장합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제14조

부당한 계약 해지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전에 시정할 기회를 주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지 통지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 일반
구입강제, 판매목표강제,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등도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포함됩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 계약서상 조항이 실제 운영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신고와 별개로 민사상 청구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시정조치·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를 구하는 절차이고, 가맹점사업자 개인의 손해 회복은 별도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가맹금반환청구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두 절차는 병행할 수 있지만 목적과 입증책임이 다르므로 사안 초기에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정보공개서 미제공·부실제공 다툼

정보공개서 관련 분쟁은 계약 체결 전 절차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이 이미 진행 중이더라도 처음 계약 체결 경위부터 되짚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공 시점과 숙고기간이 지켜졌는지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의 날짜를 비교하는 것이 첫 확인 포인트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받은 경우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번호가 실제 내용과 다른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면 이 역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와의 구분

정보공개서 자체는 제공받았지만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진 경우는 제7조 위반이 아니라 제9조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문제로 다투어집니다.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부당한 계약 해지·갱신거절 대응

가맹점사업자가 가장 많이 상담을 요청하는 상황은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을 때입니다. 해지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유의 실질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해지 전 시정요구 절차를 거쳤는지

가맹본부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 이 절차 없이 즉시 해지를 통지했다면 해지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즉시 해지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

가맹점사업자의 부도, 영업정지, 심각한 위생·안전 위반 등 일정한 사유는 시정 유예 없이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해지 사유가 이 예외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갱신요구권과 10년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다만 10년이 지난 뒤의 갱신 거절은 원칙적으로 이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계약기간 산정이 중요합니다.

⚠ 시정조치 신청·손해배상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자체에는 별도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영업지역 침해와 신규 출점 분쟁

동일 상표의 매장이 인근에 새로 생기면서 발생하는 분쟁은 영업지역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외 사유 해석이 관건입니다.

계약서상 영업지역 설정 여부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직영점과 신규 가맹점의 구분

영업지역 안에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을 여는 경우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신규 매장을 승인하는 경우는 계약상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예외 조항이 있는지, 그 조항이 불공정하게 넓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권 변화에 따른 영업지역 조정

재건축, 상권 이동 등으로 영업지역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정 절차 없이 이루어진 변경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상담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소송까지

사실관계 및 자료 정리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매출자료, 본부와의 통지·공문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어느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또는 협의
본격적인 분쟁 전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 조건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대응 여지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조정 신청
가맹사업법 위반이 명확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과징금 절차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면 가맹본부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양측 모두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손해배상·가맹금반환 등)
행정 절차와 별개로 실제 손해를 회복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나 처분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가맹사업거래 분쟁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검토료
계약서, 정보공개서, 거래 경위 자료를 검토하고 어느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신고와 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방향을 잡는 단계의 비용입니다.

착수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분쟁조정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 실제 절차 진행을 맡을 때 발생하며 사건의 복잡도와 다투는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손해배상청구나 가맹금반환청구처럼 금전적 청구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인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비
정보공개서 열람·발급,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요청, 감정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체크리스트

1️⃣ 정보공개서 관련 확인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받았나요?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했나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공정거래위원회 시스템에서 확인해보셨나요?
예상수익·매출 관련 자료를 별도로 받았다면 그 내용이 실제와 크게 다른가요?

2️⃣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해지 통지서에 구체적인 위반 사유가 적혀 있나요?
시정을 요구받고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나요, 아니면 즉시 해지 통지였나요?
즉시 해지 사유(부도, 안전 위반 등)에 실제로 해당하는 상황인가요?
해지 통지를 받은 날짜와 계약서상 통지 방법이 일치하나요?

3️⃣ 영업지역·신규 출점 분쟁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새로 생긴 매장이 직영점인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인지 확인했나요?
영업지역 조정에 관한 사전 통지나 협의가 있었나요?

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고려 중이라면

신고하려는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어느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정리되었나요?
관련 자료(계약서, 정보공개서, 통지문, 매출자료 등)를 시간순으로 모아두었나요?
행정 신고와 별도로 손해배상 등 민사청구도 함께 검토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고 계약했는데 이제라도 문제제기할 수 있나요?

A. 정보공개서 미제공은 계약 체결 시점의 절차 위반이므로 계약이 진행 중이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관련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계약서와 수령확인서 등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가맹본부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했는데 그냥 나가야 하나요?

A.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시정 요구와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야 해지할 수 있고,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 통지서에 적힌 해지 사유와 절차가 실제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같은 상표 매장이 바로 옆에 또 생겼는데 항의할 수 있나요?

A.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 새로운 매장이 개설되었다면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문제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4). 다만 계약서상 예외 조항이나 영업지역 미설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시정조치·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를 구하는 절차이고, 개인의 손해를 직접 회복하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37조의2).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는데 계약기간이 10년이 넘었다면 방법이 없나요?

A. 가맹사업법상 갱신요구권은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므로, 10년을 초과한 이후의 갱신 거절은 이 조항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다만 개별 계약 조항이나 다른 위반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해지하게 된 경우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다만 반환 가능 여부와 범위는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영업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분쟁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로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Q. 가맹본부 측인데 가맹점사업자가 신고를 예고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신고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경위, 해지·갱신 관련 통지 절차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안산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어디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본부와 주고받은 공문을 먼저 정리한 뒤 안산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변호사와 함께 어느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신고와 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가 우선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공식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