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전자상거래법변호사
아산 전자상거래법변호사 | 사업 구조에 맞는 예방 자문과 대응 전략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 신고, 청약철회,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율하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34조). 오픈마켓 입점, 자사몰 운영, 라이브커머스 등 판매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사업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사업자가 사전에 점검해야 할 의무와 실제 조사·분쟁 상황에서의 대응 방향을 다룹니다.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 신고와 정보제공 의무
온라인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이나 표시 누락은 그 자체로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예외
직전 연도 거래횟수 50회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오픈마켓에 여러 계정을 운영하거나 SNS로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제 요건 충족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재화·용역 정보 표시 의무
사업자는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재화의 명칭·가격·배송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표시 사항이 실제와 다르거나 누락되면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청약철회 요건과 예외 사유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된 경우 등 일정한 예외가 있어,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다만 사업자가 이러한 사유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 제한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
환불 지연에 따른 책임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지연 시 지연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대량 주문 취소나 환불 요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환급 지연 자체가 별도의 분쟁 소지가 됩니다.
전자상거래법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의심되면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를 거쳐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34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이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조사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혐의 확인을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 내용이 이후 처분 여부와 수위를 좌우하므로, 조사 대응 방향을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정조치와 과태료·과징금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권고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 위반이나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큰 경우 과징금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44조 이하 벌칙 규정).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의견 제출을 통해 처분 수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의신청·행정소송 기한 확인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제기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불복 기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상담부터 대응까지
쇼핑몰 자사몰, 오픈마켓 입점, SNS 판매 등 실제 판매 채널과 거래 규모를 확인해 신고 의무와 적용 법령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용약관, 상품페이지 표시사항, 청약철회 처리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위반 여부와 소명 가능성을 파악합니다.
행정조사 소명,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제출, 소비자와의 환불 분쟁 해결 등 상황별 대응 방향을 수립합니다.
처분에 불복이 필요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약관·표시사항 정비를 자문합니다.
전자상거래법 | 자문 비용 구조
사업 구조 검토, 약관·표시사항 점검, 서면 자문의견 작성 범위에 따라 산정되며, 단발성 자문과 지속 자문(고문) 방식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의견서 제출, 행정심판·행정소송 수행 여부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행정심판·소송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정산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통신판매업 신고 점검
- 온라인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셨나요?
- 여러 오픈마켓 계정을 운영 중이라면 각 계정별 거래 규모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 사업장 주소나 대표자 정보가 변경되었는데 신고 내용을 갱신하지 않으셨나요?
2️⃣ 표시·광고 점검
- 상품 상세페이지에 사업자 정보와 가격, 배송정보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나요?
- 청약철회 관련 안내 문구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고지하고 있나요?
- 과장·허위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 상세페이지에 있지는 않나요?
3️⃣ 청약철회·환불 대응
- 청약철회 요청을 받았을 때 3영업일 내 환급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있나요?
- 환불 지연으로 소비자 민원이나 분쟁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나요?
4️⃣ 조사·제재 통지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불복 기간을 확인하셨나요?
- 동일한 사유로 반복 지적을 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 처분이 우려되지는 않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전자상거래법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