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보건의료법변호사
아산 보건의료법변호사 | 행정처분·형사책임까지 함께 검토하는 규제 대응
보건의료법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의료기관 개설·운영 전반을 규율하는 법령을 통칭합니다.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무자격자 의료행위, 허위진료비 청구 같은 사안은 행정처분(면허정지·시설폐쇄)과 형사처벌,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의료법 제6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처분 사전통지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최종 처분의 수위와 형사절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 쌍벌제 리베이트와 부당이득 환수의 구조
제약회사·의료기기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한 쪽과 받은 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리베이트 쌍벌제의 핵심입니다.
쌍벌제의 적용 범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제공자 측 제약회사·도매상도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 실무에서는 학술대회 지원, 시판 후 조사 비용 등이 정당한 지원인지 리베이트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별개 진행
리베이트 등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 절차이므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환수처분이 유지될 수 있어 각 절차를 개별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의료법 | 비의료인 개설 의혹과 의료기관 폐쇄·환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혹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개설 이후 청구한 요양급여 전액 환수로 이어질 수 있어 파급 범위가 큽니다.
의료법상 개설 제한과 처벌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의2). 실제 운영 자금 조달 방식, 손익 귀속 주체, 인사·경영권 행사 여부 등 실질을 기준으로 개설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요양급여 전액 환수의 파급력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개설 시점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 그 규모가 형사처벌보다 클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본인도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의 대여 자체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 사전통지부터 처분 확정까지
면허정지,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이 단계에서의 소명 내용이 최종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행정청은 처분 전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이후 불복 단계보다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이후 불복 수단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할 대상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업무정지 처분은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소송 중에도 영업이 중단되므로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보건의료법 | 조사 통보부터 처분·형사절차 종결까지
현지조사 통보, 수사기관 출석요구, 환수 예고 통지 등 최초 접촉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개시되었는지, 관련 법령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진료기록, 급여청구 내역,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행정청·수사기관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 조사 참여 등 각 절차에서 필요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행정처분 통지, 환수 결정, 기소 여부 등 각 절차의 결과를 확인하고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형사 항소 등 필요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며, 처분 효력정지 신청 등 병행 조치를 검토합니다.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법 사건 비용 구조
초기 상담에서 사건 개요와 절차 진행 방향을 파악하는 단계로, 상담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대응, 형사변호, 환수처분 불복 등 진행할 절차의 개수와 사건 난이도, 조사·심리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처분 취소·감경, 불기소·형 감경 등 실제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전에 기준을 협의합니다.
행정심판·소송 인지대, 자료 감정 비용, 전문가 의견서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리베이트·요양급여 관련 조사 대상자라면
- 학술대회 지원, 시판 후 조사비 등 명목이 실제 어떤 성격의 지급이었는지 정리되어 있나요?
- 현지조사나 수사 통보를 받은 시점과 대상 기간을 확인했나요?
- 환수 예고 통지와 형사 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가요?
2️⃣ 사무장병원 의혹을 받고 있다면
- 실제 개설 자금 조달과 손익 귀속 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본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나요?
- 환수 대상 기간과 청구 내역을 확인했나요?
3️⃣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검토했나요?
- 처분이 확정되면 업무정지·면허정지 등으로 영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파악했나요?
4️⃣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 검토했나요?
-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했나요?
- 불복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보건의료법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