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라이선스계약변호사 | 체결부터 분쟁까지 한 번에 검토

라이선스계약 | 계약 구조와 실시권의 종류

라이선스계약은 대상 권리, 실시권의 범위, 독점 여부에 따라 법적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이 구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후 제3자와의 관계, 침해 대응 권한 등에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

특허의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고, 특허권자 자신도 그 범위에서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00조). 반면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나 다른 실시권자와 중복해서 실시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로, 등록 없이도 당사자 간 계약만으로 성립합니다(특허법 제102조). 계약서에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한데, 이는 법정 전용실시권이 아니라 채권적 약정으로 취급되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대상과 범위의 특정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등록번호, 출원 중인 권리 포함 여부), 실시 지역, 실시 기간, 허락된 실시 태양(생산·사용·양도·수입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분쟁 시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량기술이나 파생 상표에 대한 권리 귀속을 미리 정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 후에도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실시권(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라이선시가 제3자에게 다시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는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야 하며,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재실시를 허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랜차이즈나 유통 구조가 있는 사업에서는 이 조항의 유무가 사업 확장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로열티 산정과 대가 지급 조항

로열티는 정액방식, 매출연동방식(러닝로열티), 혼합방식으로 설계되며, 산정 기준과 지급 시기, 감사(회계열람)권 조항이 이후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정액 vs 러닝로열티

정액 로열티는 매출과 무관하게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러닝로열티는 순매출액이나 순이익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매출 기준 로열티는 '순매출액'의 정의(반품, 할인, 세금 공제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정산 시점마다 다툼이 생깁니다.

회계장부 열람권과 정산 검증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의 매출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감사 조항이 없으면, 로열티 과소신고 의혹이 있어도 실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계약서에 열람 범위, 열람 시기, 비용 부담을 명시해두는 것이 실무상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지급 로열티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청구

로열티 미지급이 계속되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와 함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44조). 다만 계약서에 최고 절차나 유예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절차를 따라야 해지가 유효하게 됩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해지와 종료 후 효과

라이선스계약은 기간 만료 외에도 채무불이행, 특허 무효, 영업양도 등 다양한 사유로 종료될 수 있고, 종료 후 재고 처리·비밀유지 의무·경업금지 등 잔존 조항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특허 무효와 라이선스계약의 효력

대상 특허가 무효심결로 확정되더라도 그 이전까지 지급된 로열티를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실무 및 판례의 대체적 경향이나, 계약 조항과 무효 확정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 종료 후 잔존 의무

비밀유지의무, 재고 소진 기간, 상표·상호 사용 중단 시점,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존속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이 불명확하면 종료 이후 사용 지속 여부를 두고 침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과 정산

일방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되는 경우 기지급 로열티의 반환 여부,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의 유효성이 쟁점이 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라이선스계약 | 이행 중 분쟁 대응

계약 체결 이후 실제 분쟁은 로열티 정산, 계약 범위를 넘은 사용, 품질관리 위반 등에서 발생합니다. 분쟁 초기 대응 방식이 이후 소송이나 조정 절차의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 범위를 벗어난 사용

허락된 지역, 기간, 제품 범위를 벗어난 실시는 계약 위반인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문제될 수 있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금지청구가 함께 검토됩니다.

내용증명과 협상 단계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한 위반 사실 통지와 시정 요구가 통상적인 첫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계약서상 분쟁해결 조항(중재, 관할 합의)을 먼저 확인해야 이후 절차를 헛되이 밟지 않습니다. 아산 라이선스계약 변호사와 계약서 문언을 먼저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분쟁해결 조항: 중재와 관할

국내외 라이선서·라이선시 간 계약에서는 중재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중재합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원 소송이 아닌 중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중재법 제9조). 관할 합의 조항도 함께 살펴 어느 법원 또는 어느 중재기관에서 분쟁을 다툴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라이선스계약 자문, 이렇게 진행됩니다

라이선스계약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라이선스계약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