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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통상임금소송변호사
아산 통상임금소송변호사 | 받지 못한 임금, 통상임금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6조).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췄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회사가 이를 빼고 계산해온 경우 그 차액을 미지급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의칙 위반 항변 등 회사 측 방어논리가 함께 다투어지므로 임금항목별 성격 분석이 쟁점이 됩니다.
통상임금소송 | 통상임금의 정의와 판단기준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급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령상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과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정기성은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지,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고정성은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지급되는지를 봅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어 임금규정과 실제 지급 관행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다투어지는 항목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이 통상임금 포함 여부로 자주 다투어지는 항목입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거나 특정일 이후 퇴사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으면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소송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정기상여금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항목입니다. 재직조건이 붙어 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재직 조건부 상여금
지급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지급일 이전 퇴직자는 받지 못하므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이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근속기간에 비례해 지급되어 온 관행이 있다면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분기·격월 지급 상여금
매월이 아니라 분기별,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정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실무상 쟁점입니다.
임금명세서·취업규칙 확인
임금협약서, 취업규칙, 임금명세서에 상여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산 통상임금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지급 근거와 실제 관행의 괴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소송 | 신의칙 항변과 소멸시효
통상임금 차액을 인정받아도 회사가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거나 시효 도과를 항변하면 청구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의칙 위반 항변이란
회사가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추가 법정수당이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신의칙(민법 제2조)을 근거로 청구를 제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항변은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재직 중이더라도 매월 발생하는 임금채권이 순차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치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통상임금 차액도 임금채권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재직 중인 근로자라도 미리 계산해 청구 시점을 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임금협약서, 근로계약서를 모아 통상임금 재산정 대상 항목을 특정합니다.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 퇴직금 차액을 계산합니다.
소송 전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통상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다수 근로자가 함께 진행하는 경우 공동소송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으며,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등 별도 구제수단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소송 | 통상임금소송 비용 구조
사건의 난이도, 재직 기간, 청구 대상 근로자 수, 예상 청구금액 규모에 따라 산정됩니다. 자료 검토에 걸리는 시간도 고려 요소입니다.
인용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액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수 근로자가 함께 청구하는 경우 1인당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사전에 분담 방식을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소송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통상임금 대상 여부 확인
- 정기상여금이 매달 또는 분기마다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되나요?
- 상여금 지급 규정에 '지급일 재직자에 한함' 문구가 있나요?
-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이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 전원에게 지급되나요?
2️⃣ 미지급 여부 확인
- 연장·야간·휴일수당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나요?
-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됐나요?
- 최근 3년 이내 임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나요?
3️⃣ 청구 준비
- 취업규칙이나 임금협약서 사본을 확보했나요?
-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동료가 있어 공동청구가 가능한가요?
-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신의칙 항변을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통상임금소송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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