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 행정

아산 중대산업재해변호사

아산 중대산업재해변호사 | 경영책임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정리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종사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 형사책임을 묻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달리 현장 관리자가 아니라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등'이 직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차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무 이행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와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 · 형사 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산업재해 |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의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수사 착수 시점과 강도가 달라지므로, 사고 발생 즉시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목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1명이라도 발생하면 곧바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가목). 사망 원인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나목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1건의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나목). 부상 정도와 치료기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목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다목). 유해요인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이 됩니다.

적용범위

개인사업주와 법인·기관 모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는 물론 법인 또는 기관에도 적용되며, 경영책임자등에는 대표이사뿐 아니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조직 내 실질적 권한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는 등 예외가 있어,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함께 검토해야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네 가지 범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이후 이 의무들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서류와 진술로 역추적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인력·예산 배정, 유해위험요인 확인 절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조직도상 안전관리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예산과 권한이 배정되었는지를 봅니다.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동종·유사 재해가 이미 있었다면 재발방지 대책이 실제로 수립·이행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 과거 사고 이력을 은폐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대응한 정황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개선명령 이행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호). 명령 이행 여부에 관한 공문서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 배치, 예산 편성, 점검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서면 매뉴얼과 현장 실행 사이의 괴리가 있는지가 수사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중대산업재해 | 처벌 수위와 양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법인에 대한 벌금을 함께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비교해 형량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등의 형사책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부상·질병 발생 시의 처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 재범의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3항).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도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별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다만 법인이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 사고 직후 수사 대응에서 쟁점이 되는 것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의 초동수사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 대응 방식이 이후 기소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동 압수수색과 진술 대응

사고 발생 직후 관할 고용노동청이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서류가 사후에 작성된 것인지, 실제 이행 자료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등 특정 문제

회사 조직상 대표이사 외에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별도로 있다면 그 사람이 경영책임자등으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직무분장표, 결재라인, 예산 승인권 소재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다툼

의무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장 실무 자료와 전문가 의견이 방어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아산 중대산업재해 변호사와 사고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산업재해 | 사고 발생부터 수사 종결까지

사고 발생 직후 초동 대응
관계기관 신고, 현장 보존, 관계자 진술 정리 등 초동 조치를 진행하며 법률 자문을 병행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 정리
예산·인력 배정 내역, 위험성평가 자료, 종사자 의견청취 기록 등 의무이행 증빙을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대응
압수수색 참여, 관계자 진술 조력, 의견서 제출 등으로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송치 후 검찰 조사에 대응하고, 기소 전 의견서를 통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공판 대응 및 양형
기소된 경우 공판 절차에서 의무이행 노력, 재발방지 대책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대응합니다.

중대산업재해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초기 자문·리스크 진단 비용
사고 발생 전 예방적 자문이나 사고 직후 초동 대응 자문은 사안의 시급성과 검토 범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 조력 여부, 사건 규모, 경영책임자등 특정 다툼 여부 등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사건 종결 결과(불기소, 약식기소, 집행유예 등 처분 수위)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전문가 감정, 현장조사, 자료 번역 등이 필요한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 |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자가진단

1️⃣ 적용대상 확인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인가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법령상 기준을 넘는 공사인가요?
종사자에는 직접고용 근로자뿐 아니라 수급인 소속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경영책임자등이 대표이사 외에 별도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나요?

2️⃣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이 실제로 편성·집행되고 있나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나요?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에게 실질적 권한과 예산이 부여되어 있나요?

3️⃣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사고 직후 현장 보존과 신고 절차가 매뉴얼화되어 있나요?
고용노동부 조사에 대응할 내부 창구가 지정되어 있나요?
과거 동종·유사 재해 이력과 재발방지 대책 이행 기록을 보관하고 있나요?

4️⃣ 수사 단계 대응 준비

의무이행 관련 서류가 사고 이전부터 실제로 작성·보관되어 온 것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임직원 진술이 서로 엇갈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두었나요?
경영책임자등 특정과 관련한 직무분장 자료를 준비해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나요?

A.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도급·용역 관계에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원청 사업주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담당 임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는 대표이사뿐 아니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조직 내 실질적 권한 소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함께 처벌되나요?

A. 두 법은 보호법익과 처벌 대상이 다르므로 하나의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죄책이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서류상으로만 갖추면 괜찮나요?

A. 수사기관은 서류의 존재 자체보다 실제 예산 집행, 인력 배치,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적인 문서만으로는 의무이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사고 이후 회사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현장 보존과 관계기관 신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관련 자료 확보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동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이후 수사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만 받을 수도 있나요?

A. 사망사고의 경우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만 선고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다만 구체적 양형은 법원이 사안별 정상을 참작해 결정합니다.

Q.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위험성평가 실시 기록, 예산 집행 내역, 종사자 의견청취 기록, 시정조치 이행 문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이후에 급조된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협력업체(수급인) 근로자 사고도 원청이 책임지나요?

A. 원청이 도급 등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지는 경우 수급인 소속 종사자의 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도급 구조와 실질적 관리 권한이 함께 검토됩니다.

Q. 중대재해 발생 시 가장 먼저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할 시점은 언제인가요?

A. 사고 발생 직후 초동 대응 단계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이후 수사 및 재판 대응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산 중대산업재해 변호사와 사고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두면 수사 단계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시민재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해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 이 페이지는 사업장 내 종사자 재해인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공식 참고자료

중대산업재해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