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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스타트업M&A변호사
아산 스타트업M&A변호사 | 거래 구조 설계부터 종결까지, 자문 관점에서 정리
스타트업 M&A는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신주인수 등 여러 방식 중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책임 범위·주주 동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계약서(SHA), 스톡옵션, 우선주 조건이 얽혀 있어 일반 M&A보다 검토할 문서가 많고, 진술 및 보증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딜 클로징 이후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매도인·매수인 어느 쪽이든 거래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스타트업M&A | 거래 구조 선택 —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스타트업 M&A는 대부분 주식양수도(SPA)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사업부 일부만 인수하거나 세무 이슈를 피하려는 경우 영업양수도나 합병 구조가 검토됩니다. 어떤 구조를 택하느냐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채권자보호절차, 우발채무 승계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식양수도(SPA) — 가장 흔한 방식
회사 자체의 지분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회사가 보유한 우발채무와 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된다는 점이 매수인에게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 때문에 실사와 진술 및 보증 조항의 비중이 커집니다.
영업양수도 — 특정 사업부만 인수
회사 전체가 아니라 특정 사업·자산·인력만 이전하는 방식으로,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우발채무 단절 효과가 있어 매수인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병 — 조직 통합이 필요한 경우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구조로,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절차가 필수입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자금 소요를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상법 제522조의3).
스타트업M&A | 실사(Due Diligence) — 무엇을 봐야 하는가
스타트업은 정관·투자계약서(SHA)·스톡옵션 부여 내역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률실사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클로징 이후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재무·세무 실사와 별개로 지식재산권 귀속, 근로계약, 인허가 승계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서·우선주 조건 검토
기존 투자자와 체결한 주주간계약(SHA)에 동반매도권(Drag-along), 우선매수권(ROFR), 우선청산권 조항이 있으면 M&A 진행 자체에 투자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놓치고 계약을 진행하면 거래 자체가 무효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창업자 지분 처리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의 행사 조건과 취급 방식(현금 정산, 승계 등)을 거래 전에 확정하지 않으면 클로징 이후 임직원 이탈이나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도 함께 검토됩니다(상법 제340조의2).
지식재산권·핵심인력 이탈 리스크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는 특허·소스코드·핵심 개발인력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자산이 회사 명의로 정상 귀속되어 있는지, 핵심 인력에 대한 리텐션(잔류) 조건이 계약에 반영되어 있는지가 실질적인 딜 브레이커가 됩니다.
스타트업M&A | 진술 및 보증(R&W)과 손해배상 책임 설계
진술 및 보증 조항은 매도인이 회사 상태에 관해 특정 사실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조항으로, 위반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됩니다(민법 제390조). 배상 상한(cap), 최소청구금액(basket), 존속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협상의 실질적 쟁점입니다.
배상 상한과 최소청구금액
매도인은 배상 책임의 총액 한도(cap)와 개별 청구 최소금액(basket)을 낮추려 하고 매수인은 반대로 협상하는데, 이 수치는 거래대금 대비 비율로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진술보증 존속기간과 에스크로
세무·환경 관련 진술보증은 통상 일반 항목보다 존속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거래대금 일부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해 향후 배상청구에 대비하는 구조가 흔히 쓰입니다.
스타트업M&A | 상담부터 클로징까지
매도인·매수인 어느 쪽 자문인지에 따라 목표(세후 실수령액 극대화, 우발채무 차단 등)를 확인하고 적합한 거래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격, 배타적 협상기간, 주요 선결조건 등 핵심 사항을 구속력 없는 합의서로 정리해 협상 방향을 확정합니다.
정관·계약서·투자계약서·노무·지식재산권 자료를 검토해 리스크 목록을 만들고, 이를 계약서의 진술보증·특별손해배상 조항에 반영합니다.
가격조정 조항, 진술보증, 선결조건, 위약금 조항 등을 협상하고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금 지급, 명의개서, 임원 변경 등 클로징 절차를 마친 뒤 에스크로 관리, 경업금지 이행 여부 등을 사후적으로 점검합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자문 비용 구조
거래 규모, 실사 범위(법률실사만 하는지, 재무·세무 실사기관과 협업하는지), 계약서 초안 작성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
거래 종결(클로징) 성사를 조건으로 별도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거래대금 규모에 연동해 협의합니다.
등기·공증 비용, 외부 회계법인·세무사 협업 비용, 인지대 등은 실비로 별도 정산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체크리스트
1️⃣ 매도인(창업자) 관점 점검
- 투자자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동반매도권·우선매수권 조항이 있나요?
- 임직원 스톡옵션 처리 방식을 정했나요?
- 회사 명의로 지식재산권이 정상 귀속되어 있나요?
- 진술보증 위반 시 배상 상한을 어느 수준으로 협상할지 정했나요?
2️⃣ 매수인(인수기업) 관점 점검
- 법률실사에서 우발채무·소송 리스크를 확인했나요?
- 핵심 인력 리텐션 조건을 계약에 반영했나요?
- 거래구조(주식양수도/영업양수도/합병) 중 세무상 유리한 방식을 검토했나요?
- 에스크로·특별손해배상 조항으로 리스크를 분산했나요?
3️⃣ 절차 진행 단계 점검
-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거래구조인가요?
- 채권자보호절차·공고 기간을 일정에 반영했나요?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과 소요 자금을 계산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스타트업M&A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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