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 행정

아산 국가계약법변호사

아산 국가계약법변호사 | 공공조달 계약 자문과 분쟁 대응

핵심 요약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계약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입찰, 낙찰자 결정, 계약이행, 사후관리 전 과정을 규율합니다. 일반 사기업 간 계약과 달리 공정성·투명성을 이유로 한 강행규정이 많아, 계약 상대방인 기업 입장에서는 입찰공고 단계부터 준수사항을 확인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향후 일정 기간 공공조달 시장 참여 자체를 막는 처분이어서, 처분 사전 통지 단계에서부터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공공조달 관련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 어떤 계약에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나

국가기관이 당사자인 계약인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고, 세부 규정도 시행령·계약예규 단위로 촘촘하게 나뉩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국가계약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지방계약법이 각각 적용되며 두 법의 체계와 시행령 내용은 유사하지만 세부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은 별도의 계약사무규칙이나 내부 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발주기관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계약의 원칙과 사인 간 계약과의 차이

국가계약법상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이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계약체결 방법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에서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강행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일반 민법상 계약 해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쟁점, 예컨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 충족 여부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국가계약법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요건과 대응

부정당업자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지만, 향후 일정 기간 공공입찰 참가 자체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업 존속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제재 사유와 처분 절차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시공을 하거나 담합, 입찰 방해, 계약서류 위조 등 법령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면 발주기관은 해당 업체에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므로(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또는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 즉시 입찰참가가 제한되므로, 본안 다툼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소기간을 놓치면 다툴 수 없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의신청이나 진정을 진행 중이더라도 이 기간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기간 계산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대금·하자 분쟁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대금 지급,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하자담보 등을 둘러싼 다툼이 자주 발생하며, 각각 근거 규정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계약금액 조정과 지체상금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반대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지연되면 발주기관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연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없다는 점, 즉 불가항력이나 발주기관 측 사정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다툼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자 결정과 입찰절차 하자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심사기준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다른 입찰자에게 유리하게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나 심사기준 자체를 사전에 아산 국가계약법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두면, 낙찰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가계약법 | 상담부터 대응까지

사실관계 및 서류 검토
입찰공고문, 계약서, 처분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어떤 국면(입찰 단계, 이행 단계, 제재 단계)인지를 파악합니다.

쟁점별 법적 검토
적용 법령(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과 시행령, 계약예규를 대조해 처분·주장의 근거와 반박 논리를 정리합니다.

소명자료 또는 소송서류 준비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기한 내 서류를 준비합니다.

절차 진행 및 결과 대응
집행정지 신청, 본안 심리 대응 등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 시 후속 계약 이행 방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국가계약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률자문료
입찰공고 검토, 계약서 검토, 처분 사전통지 대응 등 단발성 자문은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착수금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사건의 난이도, 처분의 경중, 예상 심급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나 청구 인용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에 기준을 정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 | 체크리스트

1️⃣ 입찰 참가 전 확인사항

입찰공고문의 참가자격 제한 조건을 충족하나요?
심사기준과 배점표가 명확히 공개되어 있나요?
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분율과 책임범위가 계약예규에 맞게 정리되었나요?

2️⃣ 계약이행 중 확인사항

계약금액 조정 사유(물가변동, 설계변경 등)가 발생했나요?
지체 사유가 발주기관 측 사정인지 자료로 남겨두었나요?
준공검사, 하자보수 요청서 등 서류를 기한 내 보관하고 있나요?

3️⃣ 부정당제재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사전통지서에 적힌 제재 사유와 기간을 확인했나요?
의견제출 기한이 얼마나 남았나요?
동일 사유로 형사절차나 다른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 중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A. 계약 상대방인 발주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이면 국가계약법이,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발주기관인 경우에는 각 기관의 계약사무규칙 등 별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즉시 입찰을 못하나요?

A.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 제한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다만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불복하려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는 경우에도 별도의 청구기간이 적용되므로 기간 계산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계약금액 조정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조정 요건 충족 여부와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관련 근거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이행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예를 들어 불가항력이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면 지체상금 부과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연 원인과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Q. 낙찰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 과정의 심사기준 적용에 하자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공동수급체로 입찰했는데 구성원 중 한 곳만 제재를 받아도 전체가 불이익을 받나요?

A.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유가 공동이행 자체와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상 책임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국가계약법 관련 자문을 아산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산 국가계약법 변호사를 통해 입찰공고 검토부터 부정당제재 대응, 계약분쟁까지 사안별로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사전통지서나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구체적인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국가계약법 위반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A. 담합이나 입찰방해, 뇌물 제공 등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별도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인 부정당제재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계약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