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법적 관계를 끊는 절차가 아닙니다. 함께 쌓아온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쪽이 과도한 재산분할 부담을 지게 된다면, 이혼 이후의 삶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절차가 시작되자 재산분할 문제가 가장 큰 벽으로 다가왔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한 분할 기준을 내세웠고, 의뢰인은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금전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법적으로도 가장 복잡한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 의뢰인은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담당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조정 절차를 단순한 협상의 장이 아닌,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무대로 활용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혼인 기간 중 쌓인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각 당사자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무엇인지, 부채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바로 이 지점에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내역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을 선행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액이 과장되거나 잘못 산정된 부분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의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금융 거래 내역, 생활비 부담 현황, 재산 취득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조정 과정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위자료나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청구 가능성까지 시야에 넣고, 조정 합의의 범위와 조건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다툼으로 흐르지 않도록 절차를 관리하면서도,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뢰인의 권리는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조정 결과, 이혼이 성립되었고 재산분할금은 상대방이 최초 요구한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금전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더불어 양측은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 손해배상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이혼 이후에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마무리되었습니다. 깔끔한 종결이었습니다.

이혼 조정은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논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감액이라는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조정의 흐름을 전략적으로 이끈 변호인의 준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