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54%, 검찰의 징역 구형. 숫자만 놓고 보면 결과는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같은 사실관계 안에서 다른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며, 0.154%는 그 기준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이 수준의 음주운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과거 동일 전력이 있는 경우 처벌 수위는 한층 높아집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범으로 분류된 이상,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예측 가능한 수순이었습니다. 더욱이 면허 취소가 확정되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운전에 의존해 출퇴근과 업무를 이어가던 의뢰인에게 면허 상실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활 기반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였습니다. 실형까지 선고된다면 그 피해는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이 될 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단순한 재범 음주운전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부각하는 불리한 사실들 사이에서, 법원이 양형 판단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유리한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가 없다는 사실은 피해 회복이나 합의라는 변수가 없는 대신, 실질적인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단순 언급에 그치지 않고, 유사 사건의 양형 기준과 판례를 비교하며 법원에 구체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전과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과거 전력이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 징역형 이상의 중형 전력이 없다는 점은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와는 별개로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를 단순히 "전과가 가볍다"는 식의 주장이 아니라, 법원이 적용하는 양형 기준표와 연결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법적 범위 안에 의뢰인의 사정이 충분히 포함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의 태도 등 인적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 노력도 빠짐없이 기록에 담았습니다. 준법운전 교육 수강 이력과 함께, 스스로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뿐인 반성과는 다른, 행동으로 증명하는 재범 억제 의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고 양형 기준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변론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검찰의 징역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 사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의 핵심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과거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 담당 변호인이 변론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부각한 바로 그 논거들이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수치만 보면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실 위에서도 어떤 요소를 어떻게 법원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이미 재범으로 기소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 보여도, 정확한 법적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