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만 네 차례, 기타 형사처벌 전과까지 있는 피고인이 이번에는 순찰 중이던 경찰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피해자로 만든 공공 사고였습니다. 법원이 실형 외에 다른 선택지를 고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단은 달리 보았습니다. 불리한 전과 기록 너머에, 재판부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30대 중반의 외벌이 가장이었습니다. 이혼 후 홀로 초등학생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판결의 무게는 피고인 한 사람에게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남겨질 아이와 노모의 일상이 함께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의 기준점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전과가 누적될수록 처벌 수위는 가파르게 올라가며,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전과 4회라는 전력은 그 자체로 재판부에 강한 부정적 인상을 남깁니다.

면허 취소는 단순한 행정 제재가 아닙니다.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삼거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환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에게는 직장을 잃는 것과 다름없는 타격입니다. 이 피고인에게도 면허 취소와 실형은 가정 전체의 생계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담당 변호인단이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전략을 짜기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담당 변호인단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과 함께 수사 현장에 입회했습니다. 단순히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직후 피고인이 취한 조치,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태도 등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재판에서 양형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기관에 전달되는 내용을 정확하고 유리하게 정리했습니다.

수사와 병행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는 피해자인 경찰관들과의 합의였습니다. 경찰관을 상대로 한 사고는 공무집행과 연결된 사안인 만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부터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밝히고 치료비를 즉각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경찰관 측에 전달하며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경찰관들이 중대한 부상을 입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성실한 태도가 전달되면서 조기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담당 변호인단은 재판을 대비한 양형자료 구성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반복된 전과라는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풍부하게 쌓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초등학생 자녀와 노모가 피고인의 수감 시 처하게 될 현실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았고, 단독 양육 가장이라는 사실이 자녀의 복지권에 직결됨을 별도 의견서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둘째,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췄습니다.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참여 확인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관련 교육 영상 수강 캡처 자료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 대신, 이미 행동으로 옮겼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셋째, 사고 차량을 자진 폐차했습니다. 재범의 물리적 수단을 스스로 없앴다는 사실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넷째, 헌혈증, 봉사활동 확인서, 기부 내역을 통해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임을 뒷받침했습니다.

담당 변호인단은 이 자료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노력을 기울였다는 흐름으로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다회 전과자라는 사실 자체를 지울 수는 없지만, 그 사실과 현재의 피고인 사이에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4회, 기타 형사 전과, 경찰 차량 충돌이라는 세 가지 악재가 겹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한 결과였습니다.

피고인은 구치소 문 대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부모 없이 홀로 남겨지지 않았고, 노모의 돌봄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선례로 남습니다.

하나, 음주운전 전과 4회라는 극히 불리한 전력에서도 양형 참작자료의 완성도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를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둘, 경찰관을 상대로 한 사고에서도 조기 합의와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셋, 단독 양육 가장이라는 인도적 요소와 자녀 복지권 침해 가능성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음을 실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전과 횟수가 쌓일수록, 피해자가 생길수록, 공무집행과 연결될수록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 시점, 피해자와의 합의 방식, 재판부에 전달하는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담당 변호인단은 다회 음주운전, 경찰관 피해 사고, 중복 전과 사건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