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이 소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게시금지와 하루 30만 원의 간접강제까지. 누가 봐도 피고에게 불리한 구도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결과는 300만 원, 청구액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관광기념품 시장에서 경쟁하던 두 사업자 사이에서 벌어진 분쟁입니다. 원고는 'A'라는 브랜드로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기념품을 제작·판매해 온 사업자였습니다. 피고 역시 유사한 캐릭터와 디자인의 기념품을 제작·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분쟁의 불씨는 SNS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원고가 자신의 디자인을 무단 복제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것입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원고의 제품 사진과 피고 자신의 제품 사진이 나란히 비교되었고, 디자인 유사성에 대한 상세한 의혹 제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원고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이라며, 위자료 3,000만 원과 함께 유사 게시글 게시금지, 위반 시 1일 30만 원의 간접강제까지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사업자로서의 신뢰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이 원고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디자인이 원고보다 먼저 제작된 것이며, 실제로 유사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할 정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해당 게시글을 모두 삭제했고, 앞으로도 유사한 게시글을 올릴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청구액은 이미 3,0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있었고, 법정에서 이를 뒤집을 논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분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결정됩니다. 첫째, 게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사실 적시인지. 둘째, 게시글의 노출 범위와 실질적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셋째, 피고가 사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세 가지 축 모두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허위성' 문제였습니다. 원고 측은 게시글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담당 변호인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피고의 디자인이 2018년 11월부터 이미 준비·제작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제작 일정 기록, 초안 파일의 생성 날짜, 관련 거래 내역 등을 통해 피고의 디자인이 시간적으로 선행하거나 적어도 독립적으로 개발되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의 게시글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아니라 실제 디자인 유사성에 기반한 사실 적시 내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두 번째 전선은 게시글의 파급력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해당 게시글이 게시된 기간, 조회수, 공유 횟수 등을 분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만한 수준의 파급력이 없었음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막연한 "신뢰 하락"이 아니라, 실제 피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전선은 게시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가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모든 게시글을 자발적으로 삭제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향후 유사 게시글을 올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청구한 게시금지의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피고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손해배상액 감액을 위한 소명도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의 게시 경위가 악의적 비방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게시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삭제 후 원고의 사업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3,0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이 실제 피해와 현저히 균형을 잃은 금액임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정확히 10분의 1, 즉 90%가 감액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게시글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게시글의 내용이 완전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가 소송 전에 이미 게시글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점, 향후 재게시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점, 그리고 게시글의 실제 노출 범위와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담당 변호인이 재판 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주장했던 사정들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게시금지 및 1일 30만 원의 간접강제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금지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피고가 이미 삭제 조치를 완료했으며, 재게시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강제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SNS 명예훼손 분쟁에서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청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게시 내용의 허위성 정도, 실제 파급력, 사후 조치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배상액을 조정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이러한 감액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