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합의로 끝날 것이라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단순한 위자료 지급을 넘어 훨씬 더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액의 인정, 그리고 향후 접촉 자체를 차단하는 조건까지.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의뢰인은 2015년 12월 A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도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소중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22년 12월경이었습니다. 남편 A는 직업상 신규 점포 개발 업무를 맡고 있었고, 피고는 A와 같은 일을 하며 가까워진 여성이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A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통해 그가 유부남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의뢰인은 A의 숙소를 방문했다가 여성용품, 호텔 영수증, 여성용 화장품,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등 부정행위의 증거를 직접 발견했습니다. A와 피고 모두 부정행위를 시인했습니다. 피고는 A가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증거도 있고, 자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 없이 감정만으로 대응했다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는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을 찾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공동생활이 침해된 데 대한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제3자에게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일종으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부정행위가 실제로 혼인관계를 침해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요건 모두 이미 충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충분히 이기느냐"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여성용품, 호텔 영수증, 피고 명의 신용카드 등 물증을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고, A와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보강 증거로 구성했습니다. 피고가 스스로 유부남임을 알았다고 인정한 진술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다음으로 위자료 산정의 논거를 정밀하게 구성했습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부정행위의 기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상대방의 고의성 등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됐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 파괴됐으며, 피고가 명백한 인식 하에 관계를 이어간 점 등을 구체적인 판례와 함께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단순한 금전 배상을 넘어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익을 지키는 조건을 협상에 포함했습니다. 피고가 향후 A와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그리고 피고가 A에게 구상금 등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 한 줄 한 줄이 의뢰인의 미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액이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금전 배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확보한 추가 조건들이 이 사건의 진정한 성과였습니다. 피고는 A와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3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후 A에게 구상금 등 어떠한 민사상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조정 조건에 포함됐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더라도 법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조정 협상 조건까지 전 과정을 변호인이 전략적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