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 진행 절차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 소유의 아파트 000호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해당 건물에 대해 임대보증금 1천만원, 월 차임 85만원(선불)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하여 반환받기로 약정했으며,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피고가 매월 임차료를 모두 지급하면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5개월간 임차료를 미납했습니다. 이후 다시 월 85만원의 임차료를 납부했지만 또다시 3개월간 임차료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총 8개월분의 임차료 680만원을 미납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료 납부를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임차료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 과정]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및 미지급 임차료 청구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송대리인으로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았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임차료 미납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와 이에 따른 건물 인도 및 미납 임차료 지급 의무였습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총 8개월간 임차료 680만원을 미납하였고, 이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인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납 임차료뿐만 아니라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월 85만원의 차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피고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서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서 및 관련 증거 자료(임차료 납부 내역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와 피고의 차임 연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물인도 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준비하고,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 전반에 걸쳐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미지급 차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청구 금액을 확정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주문을 내렸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미납한 8개월분의 임차료인 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는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적인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인 전부 인용 판결로, 원고는 미납된 임차료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임차인이 연락 두절 상태에서 임차료를 장기간 미납하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스스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 증거 수집, 법리적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 관련 분쟁, 특히 건물인도와 미납 차임 청구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입증하고, 미납된 차임 및 기타 손해배상액을 효과적으로 청구하며, 나아가 건물인도 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리하여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