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두 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네 차례 투약한 혐의. 누가 보아도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그 안에서 다른 가능성을 찾아냈고, 결국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임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즉 필로폰을 불법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였습니다.

범행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와 접촉한 뒤, 지정된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수령했습니다. 판매자가 공터 등 지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의뢰인이 직접 찾아가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범행에서는 이렇게 필로폰 약 1g을 매수한 뒤,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은박지에 약 0.5g을 올려 가열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약 0.5g을 추가로 투약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텔레그램 판매자로부터 다시 필로폰 약 1g을 매수했고, 이번에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진 마약을 회수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차량 안에서 약 0.5g을 투약했고, 일주일 뒤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투약을 반복했습니다.

총 두 차례의 매수와 네 차례의 투약.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사건을 접한 주변인 모두가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필로폰은 소량만으로도 환각과 망상 등 심각한 정신적 부작용을 일으키는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입니다. 신체적·심리적 의존성이 극도로 높아 재범률이 높고, 그만큼 법원도 엄중하게 다루는 마약류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복수의 매수·투약 사실이 확인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표면만 놓고 보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결과를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하나하나 법리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법정 진술, 계좌 거래내역, 경찰 압수조서, 필로폰 성분 분석을 위한 감정 의뢰 회보 및 추가 회보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전체 맥락과 증거 구조를 파악한 뒤,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변론의 핵심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 스스로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양형의 핵심 사유로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의뢰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다양한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범행 자체의 중함은 인정하되,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재활할 수 있는 조건과 의지를 갖추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이처럼 담당 변호인은 '처벌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실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과 법리를 근거로 반박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다음 사항들을 집행유예의 근거로 명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의뢰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처벌과 함께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150만 원의 추징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중요한 법리적 시사점이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복수의 매수·투약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초범 여부, 수사 협조 태도, 반성의 진정성, 재범 가능성, 개인적 환경 등 양형 요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중함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는가를 함께 판단합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인정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인정이 양형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변론 전략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건 초기에 마약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