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불리하다고 봤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보이스톡 시도, 반복된 연락 기록까지. 표면만 보면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검찰에 넘겨지지도 않은 채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와 보이스톡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였습니다. 연락 내용 중 일부는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범죄알림표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했습니다. 연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작은 피해자가 두고 간 짐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감정적인 말이 오간 것도 맞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위협이 아닌 두 사람 사이의 언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받는 순간, 의뢰인의 말은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의 해명은 쉽게 묻히기 마련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구성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률은 단순히 연락을 반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의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는 행위일 것. 둘째,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일 것.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두 요건 중 어느 것도 이 사건에서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연락의 '시작 경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연락을 시도한 것은 피해자가 두고 간 짐을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연락의 출발점 자체가 스토킹의 고의와 무관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후 오고 간 연락의 내용과 맥락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일부 감정적으로 격앙된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들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일방적 협박이 아니라, 양측 모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주고받은 언쟁의 일부임을 구체적인 대화 흐름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구도가 아니라, 상호 간에 갈등이 오간 정황임을 수사기관에 납득시킨 것입니다.

또한 연락의 횟수와 지속성, 그리고 각 연락 사이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객관적 정황을 기반으로 범의의 부재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건이 검찰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수사, 기소, 재판이라는 긴 법적 절차를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락의 시작 경위가 피해자의 짐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의 연락 내용 역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아닌 양측의 언쟁으로 보인다는 점을 불송치의 핵심 이유로 삼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논리가 그대로 결정문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혐의가 얼마나 쉽게 성립할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동시에 법리적 분석을 통해 그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목적과 맥락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범의의 부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연락의 경위와 목적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사소한 연락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