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늦은 밤, 피고인은 도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발음은 흐릿했으며,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음주가 의심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끝내 이에 불응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여기서 사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피고인에게는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고, 도로교통법상 가중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음주측정거부는 이 수치 자체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중하게 봅니다. 음주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범의 경우 집행유예조차 받기 어렵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의 출퇴근이 불가능해지고, 운전직 종사자라면 생계 자체가 흔들립니다. 피고인 역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실형 선고는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가정 전체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막막한 심정으로 담당 변호인을 찾아온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피고인의 심리 상태, 당시 상황의 맥락, 그리고 이후의 태도 변화를 입체적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반성문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증명하는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이 준법운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음주 습관을 끊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정적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와 사실관계로 뒷받침했습니다. 피부양 가족의 수, 가계 소득 구조, 피고인이 생계를 전담하고 있다는 점을 단순한 진술이 아닌 객관적 증빙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이 처하게 될 현실적 피해를 재판부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전력이 있는 만큼, 담당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전력을 직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미 시작했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만이 아니라, 현재의 반성과 미래의 재범 가능성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바로 그 지점을 정밀하게 공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측정거부 재범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통상적으로 재범의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도 쉽지 않고, 실형 선고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담당 변호인이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지 않았다면, 이 결과는 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혐의 자체가 인정되는 순간 처벌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수치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재범이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양형 사유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셨다면, 또는 이미 재판이 시작된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전문 변호인과 사건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불리한 상황도, 준비된 변론 앞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