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하다 연쇄 충돌을 일으켰고, 피해자는 세 명이었으며 그 중 두 명은 수술이 필요한 중상이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검사의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는 순간, 피고인의 가족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2023년 9월,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했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승용차는 회전하며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추가로 충격했습니다. 1차 사고가 즉각 2차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로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동승자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로 무려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세 명의 피해자, 두 명의 골절 중상. 어떤 법정에서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복잡한 형사 절차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피고인의 상황 전체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죄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CCTV 영상도 존재했습니다.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단 하나, '어떻게 하면 법원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였습니다.

첫째,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태도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게 과실을 인정해 온 경위와 태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을 문서로 입증한 것입니다.

둘째, 변호인은 피해자 세 명과의 합의를 직접 이끌었습니다.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합의 가능한 범위를 조율했습니다. 협상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가장 중한 부상을 입은 두 피해자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건에서 합의가 형사 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법원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변호인은 처음부터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미 보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법원에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배상 의지와 실행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 것입니다.

넷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우발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며, 피고인이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이 네 가지 변론 전략은 각각 따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양형 논리로 묶여 재판부에 제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실질적인 배상 능력도 갖췄고, 재범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란,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유예 기간 동안 보류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2년간 별도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소멸됩니다. 즉,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이해하려면 사건의 무게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 피해자 세 명, 그 중 두 명은 골절 중상. 이 조건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스스로도, 그리고 가족도 최악의 결과를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바꾼 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피해자 합의를 실제로 성사시키며, 이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해 법정에 제출한 변호인의 구체적인 작업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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