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끊긴 채무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두 사람. 모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봤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 가능성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사건의 두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소규모 동업을 위한 자금을 빌렸습니다.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 아래 출발했지만, 예상치 못한 시장 상황 악화로 사업은 실패했고,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부담이 겹치면서 고소인에게 연락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결국 고소인은 이들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죄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나아가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높아지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규모가 클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 행위'가 있었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불법영득의사(편취 범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요건은 외부에서 쉽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황 증거가 불리하게 쌓일 경우 억울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소인 측은 두 피의자가 사업 실패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자금을 받아냈으며, 이후 연락을 끊은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 보면, 수사기관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지 않았습니다. 막막함을 느낀 두 사람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담당 변호인을 찾아 사건 해결을 의뢰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단 하나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돈을 빌릴 당시,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이었는가?" 담당 변호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실과 증거로 증명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사업 초기 작성된 계획서, 실제 자금 집행 내역, 거래처와의 계약 기록, 매출 및 지출 현황 등 재정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할 의사 없이 돈만 빌려갔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반박한 것입니다.

둘째, 사업 실패의 원인이 외부 요인에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당시 시장 상황 변화, 예측하기 어려웠던 경영 환경 등을 자료로 제시하며, 두 사람이 사업의 실패 가능성을 처음부터 인지한 상태에서 고소인을 속인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외부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셋째, 사업 실패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변제 방안을 모색한 연락 내역, 부채 정리를 위한 시도 등 실질적인 행동의 흔적들을 증거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넷째, 연락 두절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힘들었다"는 감정적 진술에 그치지 않고, 사업 실패 이후 심각한 경제적 곤경과 심리적 압박이 겹쳐 연락을 이어가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을 정황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잠적이나 도주가 아닌, 극심한 부담감에서 비롯된 회피였음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와 논리를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담당 변호인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사업 관련 자료, 채무 변제 노력의 증거, 그리고 진술 내용 전반을 종합 검토한 끝에, 두 피의자에게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 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피의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로, 기소유예나 조건부 처분과 달리 어떠한 불이익도 남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사기죄 피의자라는 낙인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법률 조력 없이 이 사건에 혼자 대응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 두절이라는 불리한 정황은 수사기관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것이고, 채무 변제 노력의 흔적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채 묻혔을 것입니다. 사기죄에서 편취 범의의 부재를 입증하는 일은 단순한 해명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논리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현실에서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채무 불이행과 사기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그 경계를 올바르게 다투지 못하면 억울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업 자금 분쟁, 금전 거래 후 사기 고소 등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먼저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