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불리하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는 두 명이었고, 진술은 일관됐으며, 혐의는 '특수협박'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리 봤습니다. 영상이 있었고, 모순이 있었고, 무엇보다 고의가 없었습니다.

사건은 2024년 5월 낮, 한 주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좁은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들과 마주쳤습니다. 진입과 후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고,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차량을 고의로 자신들에게 몰아붙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곧 특수협박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위협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지 좁은 공간에서 차를 빼내려 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두 명의 진술이 일치했고, 경찰 조사는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특수협박죄는 단순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일반 협박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데 비해, 차량처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으면 직장과 사회생활에도 돌이키기 어려운 흔적이 생깁니다. 의뢰인이 느낀 두려움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증거 해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 의뢰인은 결국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었습니다.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심리적 불쾌감이나 불편함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에게 '현실적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CCTV 영상의 정밀 분석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차량을 앞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후진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를 '의도적 위협'이라고 주장했지만, 담당 변호인은 이 동선이 좁은 주차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통상적인 주차 조작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차량의 이동 속도, 방향 전환 각도, 피해자와의 실제 거리 등을 분석하여 위협적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거를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아무런 제지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야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구체적인 시간 경과와 함께 제시하며, 즉각적 신고가 없었다는 사실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현실적 공포'와 모순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건 현장에서 폭언이나 직접적인 위협 언동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차량 이동 외에 피해자들을 향한 어떤 추가적 행위도 없었으며, 이는 협박 고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는 담당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그러나 법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점들을 조목조목 서면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변호인은 상해죄와 협박죄의 구성요건 차이도 명확히 구분하여 활용했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적 피해가 발생해야 성립하지만, 특수협박죄는 신체적 피해 없이도 상대방에게 현실적 공포심을 주었는지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공포심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준이어야 하며, 단순한 불쾌감이나 심리적 불편함은 법률상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법리를 근거로, 피해자들이 느꼈다는 불안감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CCTV 영상만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구체성과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주차 과정에서 차량을 조작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된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경찰의 판단으로, 사실상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만약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임했다면, 피해자 두 명의 일치하는 진술 앞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은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특수협박·폭행·상해 등 대인범죄는 피해자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이를 객관적 증거로 반박하고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변호인의 역할이 사건의 향방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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