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7%.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약 5k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주행한 이 사건은, 누가 보아도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단순 초범과는 전혀 다른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형이 가중되며, 0.157%라는 수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법원이 중형을 선택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구속까지도 이어지는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직장인이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출퇴근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었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가족의 생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담당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사건을 단순히 "재범 음주운전"이라는 단일 프레임으로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수치와 전력만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처한 생활환경, 범행 이후의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 ? 이 모든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의 직업, 가족 구성, 경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인적 사항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피고인이 홀로 가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사실, 면허 취소 시 생계에 직접적 타격이 발생한다는 점을 수치와 함께 설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실질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취한 재범 방지 조치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준법운전 교육 수강 이수 내역,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참여 사실, 자차를 처분하거나 운행을 중단한 조치 등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 대신,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서약서도 준비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단순한 양식 문서가 아닌,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심경 변화를 진정성 있게 담은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기록도 함께 첨부해, 피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법률적 판단도 이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리스크를 피고인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현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섣불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57%, 약 5km 구간 주행 ?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하는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 사안이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구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직장을 유지하고 가족 곁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와 전략적 변론이 실질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부수 처분과 가납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약식명령 등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인만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제는 더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 여지가 줄어듭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전력이 있을수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이 사건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