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혐의 성립을 예상했습니다. 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근무지 주변에서 기다렸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었으니까요. 표면만 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불송치, 즉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반전은 처음부터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이후에도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했고, 피해자의 근무지 인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됐다는 것이 신고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사건 초기부터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근무지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또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합니다. 피의자의 행위는 외형적으로 이 요건에 상당 부분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단순히 행위의 형태만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여부, 그리고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세 가지 요건 각각을 분해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담당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사건의 전후 맥락이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했다",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의 전모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별 통보 이후에도 먼저 피의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요청한 구체적인 사실, 양측이 실제로 대면한 경위, 피의자의 접근 행위가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이루어진 제한적 행위였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의 행위가 일방적인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의 선제적 접촉이 이어지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 것임을 구체적인 메시지 기록과 대면 경위를 근거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먼저 사과 및 만남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양측이 실제로 대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둘째, 이후 이루어진 피의자의 연락과 접근은 특정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제한적인 행위였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셋째, 사건 직전까지도 피해자 측의 선제적인 연락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세 가지 사정을 종합한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법률상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수사기관의 공식 판단입니다. 단순히 기소를 면한 것이 아니라,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혐의가 외형상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이더라도, 관계의 맥락과 행위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 연인 사이의 분쟁은 일방의 진술만으로는 진실을 온전히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행동 이력, 쌍방 간의 연락 기록, 대면 경위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법리적 요건에 맞게 구성하는 작업이 결과를 가릅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사건 초기부터 담당 변호인과 함께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여부, 공포심 유발 여부, 그리고 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유리한 사실관계를 새롭게 제출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