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몰다 적발된 피고인. 3.7km라는 적지 않은 거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명백히 기재된 '미보유' 이력, 그리고 법정 진술까지 증거로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유죄는 이미 기정사실이었고, 남은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느냐.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대를 잡은 것은 생계와 직결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시각은 냉정합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 위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 즉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은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이 연장되는 행정적 불이익까지 뒤따르며, 이는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직업 자체를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물 운송, 배달, 장거리 출퇴근 등 운전이 일상인 사람에게 면허 박탈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불리한 조건들이 겹쳐 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변호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사건의 '싸울 수 있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피고인 본인의 법정 진술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이미 존재했고, 운전 사실을 부인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양형을 유리하게 끌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일탈이나 상습적 범행이 아닌,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운전 거리가 3.7km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광범위한 상습 운전과는 구별되는 일회성 사안이라는 점도 양형 인자로 구성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입증했습니다.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차량을 직접 처분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서약하는 등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재범 방지 노력을 서류로 뒷받침했습니다.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셋째, 음주운전이나 인명 피해와 같은 가중 요소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시켰습니다.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과 결합되거나 사고로 이어질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가중 요인이 전혀 없는 순수 무면허운전 사안임을 재판부에 분명히 인식시켰습니다.

넷째,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상황을 일관되고 진실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시켰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단순 수용이 아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한 변론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도 충분한 제재 효과가 있으며, 재범 가능성 역시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형의 종류는 징역이 아닌 벌금이었습니다.

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벌금 300만 원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대한 법정 최고 벌금액입니다. 숫자만 보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맥락에서 진짜 결과는 숫자가 아닙니다. 징역형을 피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은 전과 기록에 자유형을 남기게 되고, 직업과 일상 전반에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벌금형은 납부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징역형은 그 이후까지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담당 변호인의 양형 변론이 그 분기점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여도 결코 혼자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유죄가 명백한 상황일수록, 형의 종류와 양형을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변호의 전부입니다. 생계형 운전이었는지, 운전 경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있었는지, 이 모든 요소가 법정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전달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담당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처럼,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는 존재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