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단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인용된다는 것은, 법조 실무에서도 흔치 않은 결과입니다. 통상 법원은 위자료 청구에 대해 직권으로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처음부터 전액 인용을 목표로 전략을 설계했고, 결국 그 목표를 그대로 실현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 A와 사실혼 관계로 시작해 정식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생활을 꾸리며 안정적인 가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일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피고는 SNS에서 'B'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방송 활동을 하던 A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와 연결됐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피고는 A가 유부녀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교제를 이어가며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한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는 오랫동안 아내의 외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피고와 A가 제3자와 다투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원고는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 간절히 노력했지만, A는 이를 외면했고 결국 피고의 집으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고 역시 A의 이탈을 말리기는커녕, 함께 동침하고 동거하며 부정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 그리고 그 관계를 조장하고 지속시킨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상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30,010,0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담당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청구 전액 인용'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부정행위의 존재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로 입증할 것. 둘째,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것. 셋째, 피고의 소송 대응 태도까지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 담당 변호인은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엮어냈습니다.

먼저, 부정행위의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와 A가 SNS를 통해 교제하고, 실제로 동거에 이른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자료와 영상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관계를 숨기려 했던 정황이 담긴 영상은, 피고가 A의 유부녀 신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청구원인에는 피고와 A 사이의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가 단순한 친밀함의 수준을 넘어섰음을 명시했습니다. 단순 교제가 아닌, 성적 관계를 동반한 부정행위임을 입증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중대성을 법원에 각인시켰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의 소극적인 소송 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침묵이 단순한 무대응이 아님을 재판부에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청구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 이를 자백으로 간주하거나 그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적용해, 피고의 무대응이 원고의 청구 내용 전체에 대한 묵시적 인정으로 연결되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이는 재판의 흐름을 원고 측에 유리하게 고정시키는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 금액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논증했습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 원고가 입은 고통의 깊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원고가 아내의 외도를 뒤늦게 알게 된 경위,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무위로 돌아간 과정, 그리고 피고가 A의 가출을 적극 방조하고 동거까지 이어간 점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해, 청구한 3,001만 원이 결코 과도한 금액이 아님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1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청구한 금액에서 단 한 푼의 감액도 없었습니다.

이 결과가 왜 이례적인지 이해하려면, 상간 소송의 일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법원은 통상 위자료 청구에 대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직권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구액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번 사건에서 3,000만 원대 청구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것은, 피고의 불법행위 정도가 법원이 최대 수준으로 인정할 만큼 중하다고 판단됐음을 의미합니다. 담당 변호인이 구성한 증거와 논리가 재판부를 그 지점까지 설득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상간 소송에서 초기 전략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증거를 단순히 모으는 것과, 그 증거를 위자료 산정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리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작업입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에 불응할 경우 이를 공시송달 절차로 연결하고, 무대응의 법적 효과를 최대한 원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판단은 실무 경험 없이는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