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소송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정증서까지 만들어 압류를 시도했지만 단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회수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원금 4,500만 원 전액과 법정 최고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받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원고는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내며 친분을 쌓아온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월 3%의 이자율과 연 50%의 지연손해금률을 약정했고, 변제기도 명확히 정해두었습니다. 지인 간의 거래였지만 나름의 조건을 갖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나도 피고는 원금은 물론 이자 한 푼 갚지 않았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채무를 외면한 채 여가생활을 즐기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고는 이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근거로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아냈지만, 그럼에도 실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았음에도 돈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 원고가 느꼈을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원고는 담당 변호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원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대여 사실 자체를 흔들림 없이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차용금증서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4,500만 원이 실제로 피고에게 지급되었으며 변제기가 명백히 경과했음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담당 변호인은 기존의 채권 집행 시도 경과, 즉 공정증서 기반의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진행 내용과 그럼에도 단 한 푼도 변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소송 기록에 구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채무 불이행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피고의 장기적이고 고의적인 변제 거부 태도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청구 금액 산정에서도 정밀한 법리 적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약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50%였지만, 이는 이자제한법이 허용하는 상한을 초과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연손해금률을 연 30%로 조정해 청구했습니다. 법률이 정한 한도 안에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법정 최고 이율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은 청구 자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원이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고가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자, 담당 변호인은 무변론 판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절차적 근거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기일 지연 없이 신속하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소송 진행을 관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문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금 전액과 이자제한법상 허용되는 최고 이자율이 그대로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 역시 패소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으며, 판결 제1항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가집행 선고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원고가 즉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피고가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더라도 원고가 채권 회수에 착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채무자가 소송에 나타나지 않고, 압류마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도 소송은 포기해서는 안 될 선택지입니다.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률을 정확히 적용하여 청구 금액을 산정하며, 무변론 판결과 같은 절차적 수단을 적시에 활용할 때 확실한 집행권원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