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75회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 누가 봐도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피고인 A씨는 과거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피해자와의 이별 이후 집착적인 행동을 이어가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단순한 연락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약 한 달여에 걸쳐 총 75회의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성 문자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사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잠정조치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유선·무선·전자적 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연락 금지가 법적으로 명령된 것입니다. 그러나 A씨는 이 결정조차 무시하고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공식적인 법원 명령을 어긴 것이었기에, 사건은 단순 스토킹을 넘어 잠정조치 위반이라는 가중 요소까지 더해진 중한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기소 사실만 나열해도 실형 선고가 점쳐지는 상황. 가족들은 A씨의 앞날을 걱정하며 전문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유리한 사실관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범행 횟수, 내용의 심각성, 잠정조치 위반이라는 세 가지 불리한 요소가 겹쳐 있었습니다. 변호의 방향은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피고인의 상황과 맥락을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담당 변호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의 구성 요건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 법률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5회의 메시지 발송과 협박성 내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명백했고, 변호인은 이 점을 정면으로 인정하며 법원의 신뢰를 확보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 위반 부분에 대해 담당 변호인은 발송된 메시지의 시점, 횟수, 내용을 하나씩 분류하여 위반의 구체적 경위를 법원에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모호하게 두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음을 법정에서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양형 인자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서면으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변론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즉각적인 수감 없이 사회 내에서 재기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했고, 법원의 잠정조치결정까지 위반하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자적 방식의 연락 금지 명령을 어긴 점을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사실들이 확인되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담당 변호인이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원에 제시한 결과였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인 동시에, 피고인에게도 실형이라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잠정조치 위반이 더해진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범행의 지속성과 법 경시 태도를 보여주는 핵심 가중 요소로 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법리에 근거한 정밀한 변론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로 수사 또는 기소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잠정조치 위반 여부, 메시지 내용과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어떻게 법원에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