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야간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 주변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불리한 정상 속에서도 판세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읽어냈고, 그 판단은 결국 옳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 당일은 야간이었고, 교차로를 막 통과한 직후의 구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K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펜더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야간 교차로 직후 구간은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특히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K와 동승자 C 모두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입혔습니다. 차량 수리비도 약 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의 행동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충돌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한 가지 선택이 단순한 교통사고를 중대 형사범죄로 전환시켰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과실치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처단형입니다.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방치된다는 점에서 법이 특별히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48조에 따른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병합되었습니다. 이 두 혐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최대 30년에 이르는 광범위한 구간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선고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의뢰인의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혐의 자체를 다투는 방향이 아닌, 양형에서 승부를 보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가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한 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분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의 존재, 상당한 충격을 동반한 사고, 피해자 구호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이탈한 행위. 이 세 가지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실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직시하면서, 법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태도와 상황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둘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조기에 성사시켰습니다. 피해자 K와 동승자 C 모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두 피해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 처벌불원 의사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가장 강력한 유리한 정상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합의 과정을 단순히 금전 지급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반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절차를 관리했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혐의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이 양형의 싸움임을 처음부터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실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명시했습니다. 상당한 충격의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분명히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이 최대 징역 30년에 이르는 중범죄입니다. 동종 전력까지 존재한다면 실형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양형 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합의와 반성의 진정성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