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사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성공적 조력은

부산교통사고변호사를 통해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으로,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교차로 직후의 구간이었기 때문에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K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K와 동승자 C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입히고, 승용차의 뒷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5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형사법상 매우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었습니다. 사건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소속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아래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결국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조력 과정

이 사건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적용되는 중대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후 도주와 달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단형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사고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과실치상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스려집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48조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두 혐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30년으로 매우 넓었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이와 같이 법정형이 높고 전과 위험성이 큰 사건에서 의뢰인의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상당한 충격의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도주치상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것을 넘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당히 큰 충격의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도주치상이라는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로, 전문 변호인의 체계적인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법정형이 최대 징역 30년에 달하는 중범죄인 만큼, 사고 직후부터 증거 수집, 피해자 합의, 반성문 작성, 양형자료 제출 등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위험이 더욱 높아지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부산교통사고변호사에게 즉시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