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변호사 - 천안이혼전문변호사의 조정 사례

천안이혼변호사로서 이번 사건은 이혼 등 조정 사건으로 진행된 실제 사례입니다. 신청인 A는 2015년 피신청인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약 10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혼인기간 내내 자녀를 간절히 원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였고, 신청인이 먼저 다가가려 노력할 때마다 매몰차게 뿌리치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재취업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퇴사한 뒤 3년간 아무런 소득 활동 없이 지내었으며, 그 기간 동안 신청인이 홀로 가사를 전담하면서 동시에 직장을 다니며 피신청인을 부양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신청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돌연 화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청인이 무섭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후 약 2개월간 각방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이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혼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시어머니에게까지 도움을 구하였으나 시어머니 역시 피신청인의 뜻을 확인해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깨닫고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천안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 조정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조력 과정

본 사건은 법원 내 조정절차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조정이혼이란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위원회의 중재 아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재판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은 법원의 판결 없이도 당사자 간 합의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항소나 불복 절차 없이 즉시 이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천안이혼변호사의 조력은 이러한 조정 절차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정신청 단계부터 사건의 실체적 쟁점인 혼인파탄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기여도 산정 근거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변호사는 신청인이 약 10년간 가사를 전담하고 홀로 소득 활동을 하여 피신청인을 부양한 사실, 혼인 중 세후 약 250만 원의 소득을 유지하며 혼인 공동재산 형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피신청인 명의의 아파트의 시가가 약 8,500만 원으로 평가된 가운데, 신청인 측은 기여도가 50%를 상회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이혼을 요구한 행위가 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들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천안이혼변호사는 단순히 서류 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조정기일에서의 협상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합니다.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합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첫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각 지급기일까지 해당 금원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신청인은 위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집행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넷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 사건 혼인생활 및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일방적 혼인 파탄 상황에서 신청인이 경제적 기여와 혼인 중 헌신을 충분히 인정받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 즉 배우자의 부부관계 거부, 장기 무직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 일방적 이혼 요구 등의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천안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입증, 재산분할 대상 재산 파악 및 기여도 산정, 위자료 청구 근거 구성,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에 이르기까지 이혼 사건은 법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다수 얽혀 있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안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조정이든 소송이든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