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통사고변호사 무단횡단 사망사고 불기소 사례

의뢰인께서는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왕복 5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고령의 보행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께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면서,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의뢰인의 시야와 운전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뢰인께서는 큰 심리적 부담과 법적 불안감을 안고 계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정상 주행하였고 어두운 야간에 어두운 색 의류를 입은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셨으나, 처벌 여부에 대한 걱정으로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조력 과정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경찰 송치 기록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고 현장의 도로 구조와 당시 기상·조명 환경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원거리 CCTV 영상을 상세히 분석하여, 사고 당시 현장이 객관적으로도 피해자를 식별하기 극히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어두운 의류, 야간의 낮은 시인성, 그리고 다수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이 중첩되어 CCTV 영상 자체에서도 피해자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안전지대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5차선 도로—를 강조하며, 정상 주행 중인 운전자가 해당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예견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를 통해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자 인지 가능성 자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문기관의 결론을 검찰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조력 결과

이러한 종합적인 조력의 결과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이라는 중대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셨으며,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간이나 시인성이 불량한 환경에서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으셨다면, 단순히 '사망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처벌받는다'고 단정 지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 당시의 도로 환경, 조명 조건, 도로 구조, 속도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증거 보전과 현장 분석이 시급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