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직장 내 동료와 언쟁을 벌이던 중 상대방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셨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녹음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더불어 과거 폭력 관련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여 계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셔서 적극적인 변론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녹음 자료의 해석, 그리고 현장 구조상 해당 폭행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가 주요 법적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좌석 위치와 주변 구조물의 배치를 담은 사진 자료를 직접 증거로 제출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형태의 폭행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있음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빙성을 부분적으로 제한하여 판단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폭력 전과 경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불리한 사정이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경하다고 판시하면서도 결국 기존 벌금액인 7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고를 내렸으며, 벌금이 증액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불리한 전과 경력과 범행 부인이라는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벌금액이 증액되지 않고 유지된 것은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나요?

A. 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녹음 등 다른 증거가 있으면 법원은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해당 증거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면 법원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과장된 부분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인하는 경우일수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폭력 전과가 있으면 이번 사건에서 형량이 더 높아지나요?

A.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법원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전과 경력을 이유로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경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유리한 제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벌금액이 증액되지 않고 유지되었으므로, 전과가 있더라도 전문적인 변론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동료와의 다툼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A. 현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좌석 배치 사진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현장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Q.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고지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합니다. 이 사건처럼 법원이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경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액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