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1.8km 구간을 운전하시다가 적발되셨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여,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눈앞에 둔 의뢰인께서는 큰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주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범 음주운전이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범 조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재범 음주운전이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에 달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한편,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람이나 재물에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2021년 벌금형 1회에 그친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하여, 상습적인 재범자가 아니라 일회성 재범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원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되었고, 그 결과 법정형의 하한을 크게 밑도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명확히 보인 점이 정상참작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이 죄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 동종 전과가 2021년 벌금형 1회에 그친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습적 재범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데 그쳐, 실제 구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더해진 상황임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의뢰인께 매우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이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반성의 정도, 피해 발생 여부, 전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