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원고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인 의뢰인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소송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반소로 뒤집을 수 있는 구조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자 전혼에서 자녀를 둔 상태에서 재혼한 부부였습니다. 재혼 가정은 그 특성상 서로 다른 양육 환경과 생활 방식이 충돌하기 쉽고,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부 역시 성격 차이가 누적되며 혼인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불화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인 원고는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정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원고는 선제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스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 소송마저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 그리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혼인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담당 변호인을 찾아온 것은 그 막막함 속에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는 사실이 곧 유리한 위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소 제기를 적극적으로 권고했습니다. 단순히 원고의 청구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측에서 먼저 이혼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자료와 양육권을 청구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반소를 통해 소송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담당 변호인은 혼인 기간 중 발생한 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상해 사진,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법원이 폭력의 실재와 반복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 구조를 구성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경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양육권 쟁점에서는 의뢰인이 실질적인 주 양육자로 기능해 왔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자녀의 일상생활, 학교생활, 의료적 돌봄 등에 있어 의뢰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뒷받침했습니다. 재혼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누가 더 잘 제공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인정하고, 원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지정되었으나, 실질적인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는 이 방식은, 자녀와의 법적 유대를 양쪽 부모에게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도 일상적인 양육 책임은 의뢰인이 맡도록 한 구조입니다.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지키는 데 있어 의뢰인이 더 적합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담긴 결론이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대부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가 오히려 패소 책임을 지게 된 셈입니다.

이 사건은 유책 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반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결과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폭력이나 부정행위와 같은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로 구성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